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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8:06

'사의' 윤석열, 정계진출 여부에 여야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날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가 동시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옷을 벗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깊은 갈등을 이어가던 윤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죠. 이 말을 두고 그가 정계 입문의 뜻을 두고 있다는 갖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즉시 수리하며 윤 총장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곧 정계 입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후 야권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움직일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역대 총장 중 가장 유명했던 윤 총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를 여의도에서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곧바로 수용..."후임인선 절차대로 진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사표수리 절차와 관련,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후임에 김진국 감사위원/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신 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정리한 것이다.

文대통령 "기꺼이 AZ백신 맞겠다"…이르면 3월말 접종/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에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접종시기는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외교부 "이르면 모레 결과 나올 듯"/뉴스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년 만의 대면 협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13% 인상 및 다년 계약'을 골자로 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선차적 경제과업은 농업"/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선차적 경제 과업으로 내세웠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회의에서 결론을 통해 "시·군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잘돼 나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해사, '1학년때 이성교제' 자진신고한 생도 40여명 중징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작년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사퇴, 재보선 판세 흔들까...여야,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도 변수가 생겼다. 특히 여야 모두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오세훈, 나경원 꺾은 이유는…"羅, 단일화 안할수도" 불안감 컸다/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경원 예비후보를 꺾고 선출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당초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vs 오', 닮은 듯 다른 중도성향…복잡해진 단일화 방정식/한겨레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대진표는 '안철수 대 오세훈' 구도로 압축됐다. 양쪽 모두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절차에선 견해차가 적지 않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경 심사 전부터 여야 신경전…朴의장 5일 중재 나서기로/동아일보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대선주자 1위 이재명 "윤석열, 합리적 경쟁하길"/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착잡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3월 있을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합리적 경쟁을 통해 도움되는 정치를 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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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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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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