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가덕신공항 '與 선점 이슈' 흔들려
與 "윤석열 이슈는 오래된 것, 선거 영향 제한적"
野 "정의와 싱식 공방...정권심판론 자리잡을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도 변수가 생겼다. 특히 여야 모두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퇴는 일단 여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성들여 준비 중이었던 가덕도 특별법과 20조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대형 정책 이슈들이 윤 총장 사퇴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야권에 의미있는 지지율을 가진 대선주자가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것도 중요하다. 4·7 재보선의 중심 구도가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이 되면 여당에 불리한 판세가 조성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총장 사퇴라는 큰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권이 준비 중인 정책들은 묻힐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압도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 측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이미 오래된 것으로 보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가치 훼손이 중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낙관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위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사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를 보인다면 영향은 미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재선인 김영호 의원도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임은정 검사가 살아있는 검찰 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탄압한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이같은 검찰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하면 윤 총장 주장의 모순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은 만시지탄으로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전망은 달랐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가치 훼손에 맞서는 최일선에서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서 상징성을 선점했다"며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이나 가덕도 신공항 등 여권 선점 이슈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헌법가치, 정의와 상식에 대한 공방이 불붙으면서 정권 심판론이 자리잡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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