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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22

수사청 설치 공개 반대한 윤석열, 정세균 "직 내려놓고 처신해야"
김종인 "별의 순간은 본인 스스로 판단", 尹 대선 나설까
문대통령, 내달 초 바이든 美 대통령과 화상 회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또 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이틀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에 각을 세웠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추미애 전 장관 당시 검찰과의 대립 분위기를 인식한 듯 다소 신중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별의 순간'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총장이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그 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벗고 대선 행보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마이클 스튜드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은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북미 관계가 갈등으로 시작할지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를 바래봅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연이틀 작심 언론인터뷰...靑, 공식입장 표명 삼가며 확전 자제/뉴스핌
청와대는 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이를 관망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총리, 윤석열에 "국민 선동…직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종합)/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직을 걸겠다'며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北 핵활동 사실이라면 북미 긴장 수준이 달라질 것"/뉴스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마이클 스튜드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은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튜드먼 국장은 2일(현지시간) 미군통신전자협회(AFCEA)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화상회의에 참가해 역내 안보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유럽, 이인영의 '北김정은 무비판' 지적하는데...통일부 "제재 종합 평가하자"/서울경제
북한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집단,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통일부가 해명에 나섰다. "제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해명인데, 국제 사회가 이 장관의 이 같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은 북한의 인권과 경제 상황 악화를 두고 이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전혀 비판하지 않는 등 저자세를 보이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현 "한미훈련 올핸 하지말아야… 왜냐하면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해"/문화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일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올해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윤미향·안민석 의원 등 35명이 '훈련 연기'를 주장한 것을 넘어 '올해 중단'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인 것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내달 기후정상회의서 바이든과 첫 '화상면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처음 만난다. 문 대통령은 내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기후협력 플랫폼에 복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연대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이란 억류' 韓 선박 미얀마 선원 5명 본국 도착"/세계일보
이란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선원들 중 귀국길에 오른 미얀마 선원 5명이 본국에 도착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선장을 제외하고 석방이 결정된 한국케미호 선원 19명 중, 대체인력과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해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현재 남아있는 선원은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귀국한 한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한 14명(선장 포함)이다.

與, 윤석열 반발에 "검찰개혁 차분히 추진…속도조절 없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반헌법적"이라고 연일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별의 순간' 판단해야...현직으론 정계입문 쉽진 않아"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는 작심 발언과 관련해 "'별의 순간'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계 입문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독] "기호 4번 안된다"던 김종인, 안철수에게 '건강 챙기라' 공진단 선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진단을 선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모두에게 독려차 건넨 건강 선물을 당이 다른 안 대표에게도 보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는 안 대표에게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물밑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의 고집'에 反文·중도통합 '단일화 효과' 실종 우려 / 문화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호 2번(국민의힘 선거 기호)' 고수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반감을 드러냈던 김 위원장은 "제3 지대 후보로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며 연일 안 대표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권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의 조직과 인력,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김 위원장이 '기호 2번'만을 고수할 경우 승리에 필수적인 '반문연대' 프레임을 훼손하고 야권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로부터 혁신과 통합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2번을 고수할 경우 지난해 4월 총선 참패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낙연, 대선 지원 조직과 간담회 가져 / 문화일보
조만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대선 지원 조직과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행복국가포럼'은 지난 1일 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 시대 키워드, 이낙연'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지난 6개월을 정리했다고 행복국가포럼 측은 전했다.

김의겸 "김진애 사퇴 결정..범여권 승리 불쏘시개 될 것" / 아시아경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퇴) 결정이 범 여권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전 대변인은 김진애 후보가 8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진애 후보 사퇴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그제 밤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호영 "중수청 설립은 국민적 재앙…윤석열, 정치적 행보 아냐" / 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고 3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명박 국정원 '정보관리국' 신설 … 3만명 개인파일 제작 / 내일신문
이명박 국정원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배후를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반정부 인사' 3만여명을 분류하고 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내일신문 2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정보관리국을 신설해 3만여명에 대한 개인 파일을 전부 만들었다는 추가증언이 나왔다.

정세균 "윤석열, 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與내부서도 사퇴론 /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織)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법 추진에 "직을 걸어 막겠다"고 하자, 정 총리가 직접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자중해야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與 박성민 "바보 나경원? 노무현 코스프레 말라, 불쾌하다" / 중앙일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스스로 '바보 나경원'이라 칭하며 지지를 호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최연소 지도부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 후보가 스스로를 '바보 나경원'으로 일컫는 걸 보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정치적 가치가 훼손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함부로 노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질문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 경향신문
국회 입성을 앞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민주개혁세력·범여권의 승리를 위해 한 몸을 던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초등학교 한 학급당 20명 이하로"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현재 초등학생 학급당 학생수는 2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초등학교 학급 과밀 해소는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우선 서울·부산부터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별의 순간' 임박했나…야권發 정계개편 '주목' /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또다시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윤 총장이 사퇴 후 대권에 도전할 경우 4·7 보궐선거 이후 야권재편과 맞물리며 정치판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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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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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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