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기업, 탄소국경세·탄소세·탄소배출권 3중 규제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9:00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수출기업 대상 국제조세 확대 동향
美(23.6%) EU(17.5%)에 비해 석탄비율 높은 韓(41.5%) 불리
탄소국경세, 국내 탄소세(연내도입), 기존 배출권거래제까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앞으로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다국적‧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오전 9시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위원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확대 동향을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디지털세·탄소국경세' 양대산맥 국제조세 규범 도입 올 여름 확정될 듯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2차 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정도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메꿀 세원 마련을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02 sunup@newspim.com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주도 한국경제에 직격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박사는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작년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여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올해 7월에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그간 디지털세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선회 정책으로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시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유로(약 6.8조~19조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13.3조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세 대상은 글로벌 대기업, 탄소국경세는 중소기업까지도 적용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는 도입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세보다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다. 특히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EY한영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시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약 61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87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02 sunup@newspim.com

◆ 한국기업, 3중규제 걱정해야

이어서 열린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윤영선 고문(前관세청장, BIAC 한국위 위원) 주재로 국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이중·삼중의 규제 부담앞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세 개편을 제시해, 연내 탄소세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이경근 박사는 토론에서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이에 더해 수출기업은 곧 확정될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