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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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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온라인그루밍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죠.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 동남권 메가시티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2021.02.25 nevermin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가동 중단 5년, 차라리 청산하자"/ 뉴스핌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한계에 직면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너무나도 직설적인… 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힘 싣기/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25일 방문했다.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PK)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를 받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챙기기 위한 민생 행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 시점도, 문 대통령의 일정과 현장 발언도, '정치 행보'로 보일 여지가 많았다.

[단독]86세대 맏형 이인영 움직인다...이인영계 '3.3 총출동'/ 중앙일보
86 기수론에서 '맏형' 이인영 통일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저녁 유튜브 '이인영TV'에서 '투머치 토크라도 괜찮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당내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다.

[단독] 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SBS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초기 심사에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 신념을 인정한 사례들도 나왔고, 또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취소` 없이 남북대화 복원 어렵다"/ 이데일리
다음달 초 치러질 전망인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 없이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어렵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5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뉴스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홍남기에 "나쁜 사람" 격노한 이유..."여권 내 불만 쌓였다"/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 갈등 국면에서 이 대표가 총대를 멨다는 지적이다.

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조선일보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배우 이영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거액 후원 논란/동아일보
배우 이영애(50)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씨(70)가 과거 방산업체 한국레이컴을 운영한 바 있어,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1강' 달리는 박형준…여야 따로 없는 '박 흔들기'/경향신문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강' 자리를 굳히자 당 안팎에서 뒤집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쟁 후보들이 '반박형준' 연대를 시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신공항 이슈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박 전 총장을 흔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혜영 "날로 고도화되는 스토킹 수법, 심각한 범죄" '3년 징역' 스토킹처벌법 발의/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독] 나경원, 유승민 만난다…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매일경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당 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 전 의원 사무실을 찾을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만나는 건 중도층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타당" 평가… 도입 논의 탄력 받나/세계일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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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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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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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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