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회, 본회의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온라인그루밍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죠.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 동남권 메가시티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2021.02.25 nevermind@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가동 중단 5년, 차라리 청산하자"/ 뉴스핌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한계에 직면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너무나도 직설적인… 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힘 싣기/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25일 방문했다.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PK)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를 받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챙기기 위한 민생 행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 시점도, 문 대통령의 일정과 현장 발언도, '정치 행보'로 보일 여지가 많았다.
[단독]86세대 맏형 이인영 움직인다...이인영계 '3.3 총출동'/ 중앙일보
86 기수론에서 '맏형' 이인영 통일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저녁 유튜브 '이인영TV'에서 '투머치 토크라도 괜찮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당내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다.
[단독] 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SBS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초기 심사에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 신념을 인정한 사례들도 나왔고, 또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취소` 없이 남북대화 복원 어렵다"/ 이데일리
다음달 초 치러질 전망인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 없이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어렵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5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뉴스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홍남기에 "나쁜 사람" 격노한 이유..."여권 내 불만 쌓였다"/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 갈등 국면에서 이 대표가 총대를 멨다는 지적이다.
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조선일보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배우 이영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거액 후원 논란/동아일보
배우 이영애(50)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씨(70)가 과거 방산업체 한국레이컴을 운영한 바 있어,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1강' 달리는 박형준…여야 따로 없는 '박 흔들기'/경향신문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강' 자리를 굳히자 당 안팎에서 뒤집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쟁 후보들이 '반박형준' 연대를 시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신공항 이슈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박 전 총장을 흔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혜영 "날로 고도화되는 스토킹 수법, 심각한 범죄" '3년 징역' 스토킹처벌법 발의/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독] 나경원, 유승민 만난다…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매일경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당 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 전 의원 사무실을 찾을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만나는 건 중도층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타당" 평가… 도입 논의 탄력 받나/세계일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