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 정부 공공주택 32.8만호 중 영구·장기주택 4.8만호 불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3:52

"매입임대·행복주택, 임대 기간 짧고 임대료 비싸"
"국공유지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대부분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장기 공공주택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32만8000호 중 영구·장기전세아파트 등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전체의 14.6%에 불과한 4만8000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만호(85%)는 국민임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토부 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2.25 clean@newspim.com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했다.

공급된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늘어난 32만8000호 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8000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매입임대·행복주택의 경우 주거 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전체 증가한 물량 중 18.6%에 해당하는 6만1000호, 매입임대는 16.5%인 5만4000호였다. 또 증가한 공공주택 물량 중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도 6만5000호로 19.8%를 차지했다. 30년 장기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3만3000호(10.1%)에 그쳤다.

경실련은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등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들까지 사업자로 참여하며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별 장기공공주택 공급은 이명박 정부에서 30만호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4만4000호 공급에 그치며 가장 적었다.

경실련은 "정권마다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없었다"며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수 휘성(42·본명 최휘성)이 10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이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수 휘성.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과 유서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휘성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해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알앤비(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 등의 작사도 맡았다. 소속사는 장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connect@newspim.com 2025-03-10 21:27
사진
신지애, 135억 JLPGA 통산 상금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로 프로 20년째를 맞이한 '골프 지존' 신지애(37)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애는 9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동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13억8074만3405엔(135억3708만원)을 쌓아 후도 유리(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투어 통산 상금왕에 올랐다. 이날 JLPGA 투어 300번째 출전 경기에 나선 신지애는 한때 공동 선두에 나서 개인 통산 66번째 우승과 JLPGA 투어 통산 31번째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다. 후도가 총 495개 JLPGA 투어에서 거둔 통산 상금을 신지애는 300번째 경기에서 뛰어넘었다. 오는 10월 만 49세가 되는 후도는 JLPGA 투어에서 50승을 거둬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도는 공동 83위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신지애는 2라운드 컷 통과 뒤 이미 통산 상금왕을 예약했었다. 신지애. [사진 = JLPGA]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원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는 그동안 숙원이던 JLPGA 투어 상금왕을 노리고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라서 JLPGA 투어 통상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정,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이날 우승컵은 쌍둥이 골프 자매 중 동생인 이와이 치사토가 차지했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와이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신지애는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해 슬럼프 없이 20년 넘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 2006년 KLPGA투어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했고, 2014년 JLPGA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지애. [사진 =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를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가 있기 때문에 통산 우승 횟수는 65승이다. 한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프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37세의 나이에 신지애가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는 원동력은 강한 멘털과 집중력이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생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올해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9 1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