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대부분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장기 공공주택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32만8000호 중 영구·장기전세아파트 등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전체의 14.6%에 불과한 4만8000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만호(85%)는 국민임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했다.
공급된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늘어난 32만8000호 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8000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매입임대·행복주택의 경우 주거 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전체 증가한 물량 중 18.6%에 해당하는 6만1000호, 매입임대는 16.5%인 5만4000호였다. 또 증가한 공공주택 물량 중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도 6만5000호로 19.8%를 차지했다. 30년 장기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3만3000호(10.1%)에 그쳤다.
경실련은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등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들까지 사업자로 참여하며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별 장기공공주택 공급은 이명박 정부에서 30만호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4만4000호 공급에 그치며 가장 적었다.
경실련은 "정권마다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없었다"며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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