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부지 200만→250만원"...광명·감북 땅값, 택지지구 지정 기대감에 껑충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7:03

정부 2·4대책에서 수도권 10여곳 택지지구 지정
서울 접근성과 개발가치 높은 광명·시흥, 하남감북 등 1순위 후보
그린벨트 내 3.3㎡당 200만원하던 땅값 250만원으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 일대가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될 거란 얘기에 구석진 임야도 매매가격이 3.3㎡당 200만원에서 보름새 10~15% 올랐어요. 팔겠다는 매물이 귀해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3.3㎡당 250만원 이상 줘야합니다."(광명시 가학동 주변 T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수도권 내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예고하자 유력 후보지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저밀도 주거지, 농경지에 대규모로 개발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출과 보유세 규제 강화로 아파트 이외 부동산에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 광명·하남감북 등 택지지구 후보지 보름새 호가 10% 상승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과 하남감북 등 신규 택지지구로 거론되는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는 3.3㎡당 300만~35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전달 270~290만원에서 10% 넘게 오른 것이다. 지목이 전인 토지는 연멱적 1213㎡가 11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비슷한 면적이 전달 10억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원 정도 상승했다.

하남 감북지구 일대의 토지가격 상승도 눈에 띈다. 김포지역이 교통망 개선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데다 광명·시흥과 비교해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 주변 지목이 전인 토지는 3.3㎡당 270만~300만원 수준에 거래된다. 이 지역 또한 올해 초 250만원 안팎에도 거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300만원대 수준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다. 휴경 중인 전인 토지의 304㎡ 매매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전달과 비교하면 3000만~4000만원 올랐다.

광명시 가학동 주변 T공인중개소 대표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부터 토지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거래 매물은 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특히 연면적 330㎡ 이하가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가격이 더 뛸 것이란 예상해 토지주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호가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로는 광명·시흥지구와 김포고촌과 하남감북, 화성 매송·비봉, 용인 공세리 등 10여 곳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광명·시흥지구가 개발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지역 중 가장 넓다. 약 10만가구를 조성한다. 이 지역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등 일원 1516만㎡(458만평) 부지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지역은 작년에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 정부와 공급확대와 맞물려 언젠가는 개발될 땅이란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규제 강도가 큰 아파트를 피해 투자수요가 땅으로 눈을 돌린 것도 한 이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 상승률은 평균 3.6%다. 이중 ▲하남시(6.5%) ▲광명시(5.7%) ▲시흥(3.9%) 등은 평균치를 웃돌았다. 화성시도 3.6% 올랐다. 택지지구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하남 감북지구 주변 M공인중개소 실장은 "감북지구 주변은 현재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대비 2배 정도 상승한 데다 강남과 송파구 접근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자 땅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꽤 늘었다"며 "올해 들어 단기간에 땅값이 크게 올랐고 매물도 귀해 거래건수는 되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택지지구 지정 무산시 투자금 피해볼수도...'묻지마 투자' 주의

개발 기대감이 높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예상하고 거래되는 매물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받는 땅이다. 토지 수용이 되거나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높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조성된 녹지대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땅 소유자라도 자체적인 개발이 어려운 것이다.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기도 한다. 기획부동산은 미리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한다. 그린벨트나 보존 관리지역 임야를 주로 활용한다. 땅값을 적정 가격보다 높은 시세에 팔거나, 맹지와 같은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넘기기도 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낡은 주거지와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땅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며 "하지만 땅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기획부동산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는 매입하기전 꼼꼼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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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