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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중앙·지자체 갈등 조정 역할 맡는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위원장에 위촉

  •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4:05
  •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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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회의를 23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절차/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비롯해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1기 행정협의조정위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하 위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3일 첫 회의에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영 행안부 장관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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