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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공석 충원 수준으로 인사 최소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3:04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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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부에 '핀셋 인사' 안된다 강력 요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고위급 검찰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인사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2일 오전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인사위는 회의 직후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 및 형사 ,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 교체 여부가 관심이다.

또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놓고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조 차장은 특히 "지난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 사표 파문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대검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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