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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표 파장'에 檢중간간부 인사 결국 지연…규모는?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08:10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08:10

신현수 靑 수석, 사표 뒤 휴가…검사장 인사서 '패싱' 논란
박범계 "申 사의 마음아파…만날 용의 있다" 진화 나서
사태 수습 차원서 중간간부 인사 신현수 복귀 뒤 단행 계획
서울중앙지검 1~4차장·주요 정권 수사 실무책임자 인사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둘러싼 '패싱'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습과 신 수석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신 수석 복귀 뒤 인사를 최종 결정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되면서 인사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전화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2일 검사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일 발표된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로 당초 지난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 수석의 갑작스런 사표로 인사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16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박 장관의 인사안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발표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신 수석은 당시 검찰과 청와대의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검찰 측 인사안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조치만 이뤄진 최종 인사안에 신 수석의 의견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 장관과 청와대가 신 수석을 '패싱' 했다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 장관이 전임 추미애 장관과는 달리 임명 직후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나마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도 무너졌다. 

특히 신 수석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수석 직을 맡아달라고 직접 전화로 부탁을 받아 삼고초려 끝에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신 수석 패싱 논란을 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 위기로까지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신 수석 사표 파장 속에 박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마음이 아프다"며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신 수석이 계시는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다"며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에둘러 부인했다. 또 주말 동안 신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안정, 검찰개혁 본 취지를 반영하기로 해 4개 자리에 대해서만 인사를 냈다"며 "그 과정은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상황에서 신 수석에게 복귀 명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자리를 비운 동안 중간간부 인사까지 최종 결정할 경우 신 수석 '패싱'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입지가 더욱 곤란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내주 신 수석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 수석은 사의 표명 이후 휴가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이에 22일에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거쳐 중간간부 인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가장 큰 관심은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 자리다. 현재 1차장은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김욱준 전 1차장의 사표로 공석이다. 이밖에 최성필 2차장, 구자현 3차장, 형진휘 4차장 등이 근무 중이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교체 요구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참모진에도 이 지검장 '라인'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이번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맡았던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전보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이나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책임자 등이 주요 '물갈이' 대상으로 점쳐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 등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검사장 인사를 최소화 한 상황에서 신 수석 패싱 논란까지 일면서 중간간부 인사 역시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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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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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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