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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기후 재앙이 초래한 텍사스 대정전,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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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미국 텍사스 지역의 이상 한파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라는 텍사스지만,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한다.

폭설과 한파로 화력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으며, 풍력 발전기의 터빈은 얼어붙었다. 전력 부족으로 200만~300만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텍사스에 밀집한 에너지 업체들은 강추위로 타격을 받아 미국의 산유량은 40% 가까이 줄었다. 씨티그룹은 3월 초까지 1600만배럴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 추산했지만, 그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4% 수준 급등했다. 이 지역에 들어선 삼성전자,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의 반도체 공장도 멈춰섰다.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서는 텍사스 대정전의 여파로 격심한 반도체 품귀 현상에 직면해 있다.
텍사스의 이번 한파는 북극에 머물러야 하는 차갑고 건조한 극소용돌이가 남하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일상화된 기후변화 탓이다.

2021.02.18 julyn11@newspim.com

◆ WSJ,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the paradox of the left's climate agenda)"

텍사스 대 정전 사태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기후변화 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이라는 사설을 통해 "좌파의 기후변화 드라이브가 지닌 모순점은 화석연료를 덜 쓸 수록 화석연료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NBC뉴스는 "텍사스를 위기에 빠뜨린 파괴적인 겨울 폭풍은 기후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제공한다"고 가세했다. NBC는 또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은 '간헐적' 에너지원으로,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루 내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수록 전력 공급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혹한으로 텍사스주의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만5000MW의 전력 공급이 줄었다. 평소 전체 발전량의 33%를 담당하는 풍력발전소는 모조리 멈췄다. 반면 3기에 불과한 원전이 풀가동함으로써 주 전체의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1월초 한파가 몰아쳤던 우리나라에서도 2주 동안 전력소비 피크 시간대에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1% 남짓이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때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것은 텍사스나 우리나 마찬가지였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자연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원시적인 천수답 농법과 다를 바 없다. 전세계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텍사스와 같은 기후재앙이 우리나라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 원전의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신재생에너지만 쳐다보고 있다.

◆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후 변화를 '재앙'으로 표현하면서, 인류의 큰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향후 30년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한"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의 말 대로라면 2050년이 데드라인이다.
무엇보다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빌 게이츠가 "원전은 밤낮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다른 청정 에너지원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해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세대 원전"이라며 실제 개발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과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 등 4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지금보다 2.5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주장이다. 어느 특정 에너지원 만으로는 탄소배출 제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탄소제로를 선언했다. 빌 게이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 차세대 원전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의지만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소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5% 수준이다. 왼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꿔야 한다.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이 걱정이다. 정권이 바뀌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고 해도 기술기반이 취약해진 상태라면,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던 K원전의 위상이 한낱 과거로 묻힐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원전재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판도라 상자(원전)는 뚜껑만 열지 말 게 아니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오롯이 이 영화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를 본 후 생각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서는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원전 1호기의 성공적 건설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고 K원전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그후 체코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도 K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자랑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산업부와 외교부도 원전 세일즈 행보를 벌였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의 해괴한 행각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외국에 가서는 K원전이 안전하다고 사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원전을 팔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인가, 아니면 원전이 위험하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인가? 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전력난 지원을 위해 원전건설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계획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토록 위험해서 모조리 없애겠다는 원전을 북한에 지어 주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내를 알고 싶다.

감사원은 3월 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탈원전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고 밝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할 지는 궁금하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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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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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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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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