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0

임오경 "정보 공개 발의법 준비 중, 학폭 가해자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병훈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개정안 발의할 때 지도자 중심으로 했다"며 "이번에는 선·후배 간의 폭력 사태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 발의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의원은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 대해 "예전부터 염려했던 일이 터졌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전부터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검토도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 의원은 발의 예정인 정보 공개 발의법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보 공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선수가 학창시절부터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프로 선수가 된다면 프로 선수로서 덕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공개가 된다면) 프로 구단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수 지명에 더 신중할 수 있고 선수 스스로도 구단에 입단하고 싶다면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추진 중인 정보 공개 발의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선수의 경우 향후 프로 지명을 받기 힘들고 실업팀 선수 혹은 지도자 활동도 지속하기 힘들다. 정보 공개가 된다면 열람자가 가해자가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 폭력에 따라 받은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인지도 알 수 있다.

임 의원은 "폭력이란 학교든 성인팀이든 용납할 수 없다"며 "근절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한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지낸 임 의원은 "직접 지도자할 때 고참 선수들을 데리고 '시대가 변했다'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선배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생활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임 의원은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지도자나 선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작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 논란 사태를 주시하며 "앞으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와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했을 때 (고발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아직 여기에는 약점이 있다"며 "이걸 보완해야 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고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 시대에 이러한 폭력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라며 "(선수 사이에서) 국위선양보다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배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언·폭행·성추행·성폭행 사건에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기관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스포츠계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