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명수 라인'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표명...靑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의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4:45

사법부 독립성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와 연결짓는 해석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 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최근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영식 비서관의 사의표명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5월 임명된 김 비서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거짓말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와 김 비서관의 사의표명을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 청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미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보다 훨씬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유영민 비서실장이 취임, 3기 청와대 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소폭의 청와대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일부 조정,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