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와 연결짓는 해석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 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최근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영식 비서관의 사의표명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5월 임명된 김 비서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거짓말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와 김 비서관의 사의표명을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 청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미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보다 훨씬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유영민 비서실장이 취임, 3기 청와대 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소폭의 청와대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일부 조정,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