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언제 완화되나"…등록금 반환 논란 조짐에 대학가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3:00

'하이브리드형 강의실' 구축한 대학, 강의질 문제 해소
대학생들 "실험·실습 관련 학과, 비용 학교에 내고 있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올해 신학기도 다수의 대학이 온라인 개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동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업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습·실험이 필요한 일부 학과는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비회계 집행내역 공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비리 저지르는 사립대학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들은 최소 4주부터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MS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석체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 올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의 대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이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생 4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경우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도 제한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반대 138곳, 전문대 99곳에 1000억원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학은 고려대·연세대·숭실대 등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특별장학금 지급과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학가 분위기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강의실' 구축을 마친 대학이 늘면서 논란이 됐던 강의의 질 개선도 마쳤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교수법, 교육관련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려면 유연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학문 간 공동 교육과정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들은 올해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등록금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과 같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등록금 환불 수준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며 "실험·실습 관련 학과는 이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 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