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 및 초고대역(28GHz) 5G 상용화 시점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3사의 올해 설비투자비 가이던스가 예년보다 낮아지고, 28GHz 상용화 시점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기업이 당초 제시한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2년 5G 전국망 조기구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28GHz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취약계층 통신서비스 지원...정부·기업 부담 '반반'

이날 최 장관과 통신3사 CEO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지원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교육콘텐츠 데이터 지원 ▲시‧청각 장애인 위한 5G 요금제 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의 부담비율은 50 대 50 정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허 실장은 "저소득층 초·중·고생이 EBS 등 교육콘텐츠 사용 과정에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와 통신3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며 "이용자들은 부담이 없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신3사가 인터넷(IP)TV·커머스·보안 등 비대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통신3사 설비투자 목표 줄었지만 "5G 전국망 조기구축 지장 없다"

오는 2022년을 목표로 한 5G 전국망 조기구축 시점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신3사가 올해 설비투자비 가이던스를 전년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5G 전국망 조기구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허 실장은 "3G나 LTE 상용화 시절 투자 3년차에 설비투자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통신3사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정부에 뜻을 전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5G 조기구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GHz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기한 연장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28GHz 투자계획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통신3사에서 28GHz 대역 투자 의지가 있지만 현재 관련 장비나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성능 검증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통신3사는 이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5G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제도개선으로 통신3사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지면 조속히 시장에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5G+ 전략회의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답이다.

허 실장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며 "추가 대역 할당은 선례가 없어 방침을 정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