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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SK이노베이션, 'ITC 최종판결' 패소 위험에도 美 공장 짓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5:05

美 ITC, 10일(현지시간) LG엔솔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SK 패소 시, 미국 경제·일자리 타격 우려"... '바이든 거부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던 ITC 중간판결 결과를 고려할 때 판세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기운 상황이다. 고공행진하던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연이틀 꺾이는 분위기다. 패소할 경우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공장 증설 계획을 차분하게 이행 중이다. 회사는 3조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1·2공장을 짓는다. 여기에 유럽 헝가리 3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125GWh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 '승소'에 베팅... 최종판결 전 합의는 '사실상 결렬'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ITC 최종판결 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예비패소 판정을 내린 후 세 차례나 최종 판결일이 연기됐지만 양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판결이 있는 10일까지 이틀 가량이 남았지만 극적 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증권사의 배터리 담당 연구원은 "ITC 최종판결 이전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장은 이미 예상했다"며 "합의금 규모도 시장에서 판단하고 추정하는 숫자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 100여 명을 빼가면서 영업비밀까지 불법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 범위가 분분명하고 수 년 간의 노력으로 자체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2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일부 문서를 삭제하면서, ITC는 이 문서가 영업비밀 침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보안검사차 이뤄진 삭제'라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ITC의 예비판결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두 회사의 주가도 엇갈린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0% 가량 떨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 주가는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다. 지난 5일 기준 외국인과 기관은 LG화학을 순매수한 반면, SK이노베이션에는 순매도로 대응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SK이노, 조지아주 지역 투자 확대... '일자리·친환경' 노리는 바이든, SK 손 잡아줄까

ITC 최종판결 결과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미국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 가동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국내 정치권에선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우호적 신호를 보내온 만큼 '수입 금지'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현지 시간)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 달러, 약 3조원)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SK가 ITC에서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그러면서 "만약 SK가 패소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오바마 정부 당시 삼성-애플 분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과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1·2공장 운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약 2600개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말 지역 교육기관에 3만 달러(약 3360만원)를 기부하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공장 확대로 수혜를 입는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일찌감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서한을 보내 합의 촉구에 나섰다. 의원들은 "두 회사 모두 미국 전역에서 경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ITC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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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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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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