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SK이노베이션, 'ITC 최종판결' 패소 위험에도 美 공장 짓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5:05

美 ITC, 10일(현지시간) LG엔솔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SK 패소 시, 미국 경제·일자리 타격 우려"... '바이든 거부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던 ITC 중간판결 결과를 고려할 때 판세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기운 상황이다. 고공행진하던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연이틀 꺾이는 분위기다. 패소할 경우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공장 증설 계획을 차분하게 이행 중이다. 회사는 3조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1·2공장을 짓는다. 여기에 유럽 헝가리 3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125GWh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 '승소'에 베팅... 최종판결 전 합의는 '사실상 결렬'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ITC 최종판결 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예비패소 판정을 내린 후 세 차례나 최종 판결일이 연기됐지만 양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판결이 있는 10일까지 이틀 가량이 남았지만 극적 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증권사의 배터리 담당 연구원은 "ITC 최종판결 이전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장은 이미 예상했다"며 "합의금 규모도 시장에서 판단하고 추정하는 숫자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 100여 명을 빼가면서 영업비밀까지 불법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 범위가 분분명하고 수 년 간의 노력으로 자체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2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일부 문서를 삭제하면서, ITC는 이 문서가 영업비밀 침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보안검사차 이뤄진 삭제'라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ITC의 예비판결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두 회사의 주가도 엇갈린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0% 가량 떨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 주가는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다. 지난 5일 기준 외국인과 기관은 LG화학을 순매수한 반면, SK이노베이션에는 순매도로 대응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SK이노, 조지아주 지역 투자 확대... '일자리·친환경' 노리는 바이든, SK 손 잡아줄까

ITC 최종판결 결과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미국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 가동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국내 정치권에선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우호적 신호를 보내온 만큼 '수입 금지'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현지 시간)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 달러, 약 3조원)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SK가 ITC에서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그러면서 "만약 SK가 패소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오바마 정부 당시 삼성-애플 분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과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1·2공장 운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약 2600개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말 지역 교육기관에 3만 달러(약 3360만원)를 기부하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공장 확대로 수혜를 입는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일찌감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서한을 보내 합의 촉구에 나섰다. 의원들은 "두 회사 모두 미국 전역에서 경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ITC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