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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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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란·北 원전 의혹 문제? 문대통령 및 여권 지지율 하락 39.3%
민주당, 선별·보편적 보편적 지급 vs 기재부 "여건상 불가"
국민의힘, 서울 경선 후보 '1번 오신환·2 오세훈 3 나경원, 4 조은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구정 설 연휴가 있는 2월 첫째주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논란과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때문인지 지지율이 또 다시 급락하며 39.3%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4·7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여당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군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고 적대 세력을 향해 위협 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4·7 재보선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이 또 다시 진보-보수 양 진영간 대결구도로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기재부가 도 다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이 당내 '나경영(나경원+허경영)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자 나 후보는 "달 나라 시장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는 8일 기호 추첨을 통해 '1번 오신환, 2번 오세훈, 3번 나경원, 4번 조은희'를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김정숙 여사, 설 맞아 '공동체 나눔' 담은 구연동화…어린이 위한 설 선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를 선보였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는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로 동화를 구연했다"며 "구연한 동화는 설날 만두에 공동체의 나눔 정신을 담은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라고 전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9.3%...한 주 만에 서울 13.2%p ·PK 9.4%p 급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급락하며 다시 30%선으로 떨어졌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무선 80,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96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3.2%p 내린 39.3%(매우 잘함 22.3%, 잘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

건군절 맞은 北 "적대국 위협 시 강력한 힘으로 선제적 응징할 것"/뉴스핌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군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고 적대 세력을 향해 위협 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우리 인민군처럼 당의 사상과 위업을 그처럼 충직하고 순결하게,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무장력은 세상에 없다"고 보도했다.

北, 오늘 조용한 건군절?…통일부 "특이동향 보도 없다"/이데일리
통일부는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3주년을 맞은 북한 내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관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 건군절을 맞아 정부가 파악한 북한동향과 특이사항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동신문 1면에 관련 사설이 실리고, 군 장병 위문과 편지 발송 등의 보도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 보도는 없다"고 밝혔다.

文, 설 앞두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설 밥상 민심' 다독일까/파이낸셜뉴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설 명절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8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수보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결국 진보-보수 '1대1' 대결…정책 실종된 '그들만의 단일화'/헤럴드경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또다시 진보-보수 양 진영의 일대일 대결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단일화'에 사활을 건 야권은 물론 여권도 단일화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양자택일'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번 선거가 정당의 정강·정책에 기반을 둔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만을 내세운 이합집산의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한국 정치가 퇴행하고, 유권자들의 권리도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21분 콤팩트 서울" 우상호 "범진보 결집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두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가 8일 각자의 공약과 장점을 부각하며 득표전에 박차를 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주요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에 대해 "서울 시민의 호응이 굉장히 많다. 이미 바르셀로나, 파리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며 "노력하면 반드시 5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율과 관련해선 "어떤 흐름이나 추세는 (출마선언을 한) 2주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t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바로 온다"며 "지금 내 편, 네 편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합당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샅바싸움…"설 연휴 이후 본격 협의 시작"/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방역수칙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일등 공신이 된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돈 준다고 애 낳나" 나경원 "달나라 시장인가" 설전/한겨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이 당내 '나경영(나경원+허경영) 논란'을 부른 데 이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의 설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박 후보가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하자, 나 후보가 "달나라 시장이 되려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나 후보의 신혼부부 등을 위한 부동산 공약에 대해 "결혼·출산의 기본 가치는 행복"이라며 "결혼이나 출산 문제를 돈과 연결시켜 가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 경선 기호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순...내달 4일 확정/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는 8일 기호 추첨을 통해 '1번 오신환, 2번 오세훈, 3번 나경원, 4번 조은희'를 확정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이 여당 후보와 치르는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는 내달 4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로지 두려운 것은 국민 뿐이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4명의 서울시장 후보들 매력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부총질? 정책검증?…거칠어지는 국민의힘 경선/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경선 레이스가 '본게임'에 돌입하면서 당내 후보들간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고 첫 주말인 지난 이틀 간 후보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설 연휴 이후 '토너먼트 토론'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 사이에선 경선전 초반부터 쌓였던 앙금이 계속 불씨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이낙연 '기본소득' 놓고 이견…與 대권주자 대립 본격화하나/아시아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 대권주자 양강인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대립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사대주의 열패 의식에서 벗어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 '미나리' 등을 거론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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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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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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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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