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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외교 한 차원 높인 송영길...이란 억류선원 석방 '1등 공신'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18

이란 외교위원장·대사 등 수차례 설득...선원 가족 통화도 주선
"여러 채널로 韓 입장 전달한 것이 유효, 조기석방 이뤄져 다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발생한 뒤부터 사에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무려 4차례 만났다. 또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도 수차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원들을 나포한지 29일 만에 석방했다.

물론 송 위원장이 선원 석방 과정을 100% 주도한 것은 아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란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꾸린 지원단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이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의원외교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선원 나포 한 달 전, 이란 외교안보위원장과 관계 다진 것이 징검다리 역할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로 여겨진다. 더더군다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다. 각국의 국익, 지정학적 요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국제 외교전에서 '비공식 외교채널'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의원외교는 '국가 대 국가'의 소통 행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외교부의 비공식 입장은 자칫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의원이 되기 전부터 혹은 된 이후부터 만든 인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루트로 한국 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상대 국가 입장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5000만명인 한국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데 60억명인 외교판은 오죽하겠나"라며 "상대 국가의 고위직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 선원 억류 해제 과정에서도 송 위원장은 '비공식 채널'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과 화상 전화를 하며 관계를 다져온 점이 유효했다. 

지난해 11월 말, 졸누리 위원장은 이란 정치권에서 '혐한 기류'가 불고 있다고 알렸다. 70억불 규모 이란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의 은행 두 곳에 묶인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세컨더리 보이콧' 탓에 원유대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이란 핵과학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송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이란 과학자 피살사건에 대해 외통위원장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 원유대금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코로나19 의료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도 주선..."여러 채널로 한국 의지 전달한 것이 유효"

올해 1월 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친위대격인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만큼 이란 정부가 나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국방부 장관 통제가 가능한 이란 정규군과 달리, 혁명수비대는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통신 사업과 석유 사업 등에도 개입하면서 일종의 '세력화'가 된 조직이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졸누리 위원장과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졸누리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또 사에드 사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도 만나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질극'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줄곧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대금 협상과 나포문제가 동시에 논의된다면 이란이 인질을 잡고, 한국이 몸값을 냈다고 비쳐질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선박 나포는 선박 나포대로 처리를 하되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 회복, 나아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말대로 환경오염이 이유였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와 억류된 선원들의 접촉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베스타리 이란대사와 억류 선원가족의 통화를 주선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질극으로 비춰진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란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며 "주한 이란대사와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가 석방에 가장 큰 고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외교채널 간 소통이 있었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란 의회와 소통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된 원유대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케미호' 선장이 억류되어 있고, 선박 나포도 정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양국 관계는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샤베스타리 대사와 올해 5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한-이란 간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되었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원유자금 동결에 대해서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와도 결부된 사안으로, 미국 방문 시 연방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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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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