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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외교 한 차원 높인 송영길...이란 억류선원 석방 '1등 공신'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18

이란 외교위원장·대사 등 수차례 설득...선원 가족 통화도 주선
"여러 채널로 韓 입장 전달한 것이 유효, 조기석방 이뤄져 다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발생한 뒤부터 사에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무려 4차례 만났다. 또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도 수차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원들을 나포한지 29일 만에 석방했다.

물론 송 위원장이 선원 석방 과정을 100% 주도한 것은 아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란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꾸린 지원단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이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의원외교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선원 나포 한 달 전, 이란 외교안보위원장과 관계 다진 것이 징검다리 역할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로 여겨진다. 더더군다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다. 각국의 국익, 지정학적 요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국제 외교전에서 '비공식 외교채널'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의원외교는 '국가 대 국가'의 소통 행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외교부의 비공식 입장은 자칫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의원이 되기 전부터 혹은 된 이후부터 만든 인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루트로 한국 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상대 국가 입장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5000만명인 한국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데 60억명인 외교판은 오죽하겠나"라며 "상대 국가의 고위직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 선원 억류 해제 과정에서도 송 위원장은 '비공식 채널'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과 화상 전화를 하며 관계를 다져온 점이 유효했다. 

지난해 11월 말, 졸누리 위원장은 이란 정치권에서 '혐한 기류'가 불고 있다고 알렸다. 70억불 규모 이란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의 은행 두 곳에 묶인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세컨더리 보이콧' 탓에 원유대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이란 핵과학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송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이란 과학자 피살사건에 대해 외통위원장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 원유대금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코로나19 의료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도 주선..."여러 채널로 한국 의지 전달한 것이 유효"

올해 1월 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친위대격인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만큼 이란 정부가 나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국방부 장관 통제가 가능한 이란 정규군과 달리, 혁명수비대는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통신 사업과 석유 사업 등에도 개입하면서 일종의 '세력화'가 된 조직이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졸누리 위원장과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졸누리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또 사에드 사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도 만나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질극'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줄곧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대금 협상과 나포문제가 동시에 논의된다면 이란이 인질을 잡고, 한국이 몸값을 냈다고 비쳐질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선박 나포는 선박 나포대로 처리를 하되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 회복, 나아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말대로 환경오염이 이유였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와 억류된 선원들의 접촉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베스타리 이란대사와 억류 선원가족의 통화를 주선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질극으로 비춰진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란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며 "주한 이란대사와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가 석방에 가장 큰 고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외교채널 간 소통이 있었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란 의회와 소통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된 원유대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케미호' 선장이 억류되어 있고, 선박 나포도 정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양국 관계는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샤베스타리 대사와 올해 5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한-이란 간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되었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원유자금 동결에 대해서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와도 결부된 사안으로, 미국 방문 시 연방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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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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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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