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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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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익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연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윤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경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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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총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미 ▲서울고등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성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석봉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혜정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승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찬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순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수원고등법원 판사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정우

◇사법연수원 교수 (2021.2.22.자)
▲사법연수원 교수 최경서 ▲사법연수원 교수 오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이경호 ▲사법연수원 교수 김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김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철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주현 ▲사법연수원 교수 홍은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 이주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송 ▲사법연수원 교수 이환기

◇재판연구관 (2021.2.22.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소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보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준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정윤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윤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민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효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인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경록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현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설정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고등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시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지건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고등법원 판사 함병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규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고등법원 판사 손태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필복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순열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승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재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특허법원 판사 손영언

◇고등법원 판사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필복

◇지방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裕眞)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탁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나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홍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흥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국제형사재판소(ICC))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소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정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건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오택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세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반효림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웅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용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민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새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수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선중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인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민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종찬 ▲서울회생법원 판사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원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정윤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예지(朴藝智)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백주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손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민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손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이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길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숙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영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동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덕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원용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하승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고철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상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재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연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광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백지예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동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장두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선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선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비룡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인천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안지연 ▲인천가정법원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강성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정희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하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남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범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성열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나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석윤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명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동휘 ▲수원가정법원 판사 조민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혜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고지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심학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승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승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성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슬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영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영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아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동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재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배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여동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백효민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무룡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샛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도경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중휘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영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지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차윤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강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덕교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지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전유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사 지현경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가정법원 판사 배인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지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정홍 ▲울산지방법원 판사 양백성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울산가정법원 판사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보경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 판사 백장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차선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양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수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민수


<겸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견(2명, 2021.2.22.~2022.2.21)>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경열(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기간연장(6명, 2021.2.24.~2022.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김경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경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남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진하(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파견복귀(4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헌법재판소)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혜란(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상(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병규(헌법재판소)


<연구법관(9명, 2021.2.22.~2021.8.21.)>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헌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여경은


<퇴직(41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국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동환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호준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표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명예퇴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명예퇴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표극창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중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 (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명예퇴직)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휘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종명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경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주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훈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 (명예퇴직)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 (명예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곽희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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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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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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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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