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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대행 "피해업종 선별지원 불가피...설연휴 일상복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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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원 추가 투입
무급휴직자 1만명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등
코로나 확산 시 지원정책 효과 '물거품' 우려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시민협조 거듭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 나가겠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급 추경 등으로 재원압박이 커진만큼 올해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안하고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 대행은 코로나 확산이 다시 거세질 경우 지원정책 효과가 급감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연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다시한번 호소했다. 이달말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는만큼 연휴 기간이 감염병 재확산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재원압박에 맞춤형 선별지원,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1조4852억원 중 가장 많은 1조원은 연이은 영업금지(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융자지원에 투입된다. 올해초 시작한 8000억원의 융지지원이 한달만에 소진됨에 따라 더 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2만명. 이번 1조원 추가 지원으로 5만명이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지를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서 대행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공연예술업계를 포함, 매출이 급감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91억원(2만3356명)을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도 150억원 추가 투입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작년 2개월 100만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늘었다.

설연휴를 앞두고 소비촉진을 위해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생한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심일자리는 상반기에만 6378명에게 공급한다. 전체 안심일자리의 70% 수준으로 예산규모는 591억원이다. 안심일자리는 최대 5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코로나 종식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상반기말까지 취약계층의 생계곤란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지원 정책과 별도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온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 대행은 "접종시기는 이르면 2월말부터 시작되며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서울시 전체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가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도록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ㅊ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접종 안내는 물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에 맞춰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서 대행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 극복'이다.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는 자제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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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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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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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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