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해수부, 해운산업 한진사태 이전 회복...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해양수산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해운재건 총력...어촌뉴딜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산업의 도약과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문에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탈플라스틱 대책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한진해운 사태를 기점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017년 2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 매출액이 24%, 원양선복량은 70% 급증했다.

또 한진해운 이후 국내 대표 해운사로 발돋움은 HMM(구 현대상선)은 세계 13위에서 과거 한진해운 수준의 세계 8위(원양선복량 기준)의 새로운 대표 국적선사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갖췄다.

[자료=해양수산부] 2021.01.28 donglee@newspim.com

◆ 해운부문 : 2017년 한진사태 이전 수준 복원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기조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나가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다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으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운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를 위해 작년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에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투입하고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오는 2025년까지 50척을 인수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제공=HMM]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과 같은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총 6819억원의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해운재건축 정책으로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주, 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선적공간의 50%를 제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컨테이너선복량 120만TEU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 수산부문 : 수산공익직불제-어촌뉴딜 본격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을 회복한다. 우선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 어가에는 연 75만원을 지급하고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겐 연 최대 1800만원을 준다. 또 자원보호를 위해 TAC와 같은 자원보호 어선 1000척에 2톤 이하 선박은 연 150만원 그리고 2톤 초과 선박엔 톤당 65만~7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친환경 장려를 위해 627개 친환경 인증 양식어가에 연 평균 헥타르(ha)당 238만원을 주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엔 배합사료 1톤당 연 27만~6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코리아 수산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2500억원, 수출 25억달러(한화 약2조7600억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할인 지원을 지난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20% 할인 행사를 기획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물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25억달러(2019년)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 공간 조성을 위한 어촌뉴딜 300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이를 위해 20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을 비롯한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 해양수산 탄소 중립 : 해양수산 온실가스·플라스틱 줄이기 추진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에 나선다.

먼저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오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오는 2050년을 목표로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과 같은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톤) 5만4000헥타르(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으로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육상기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성혁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28일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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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