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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주말 넘긴 文·바이든 첫 통화...이번주에는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0:00

靑 "통화시기 아직 미정...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대중국 전략' 한미 간 메시지 조율에 난항 겪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주말께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는 "통화순서나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통화가 늦어지는데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12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전화통화가 있기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 순서는 전통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 그 후에 아시아 국가라고 설명하며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 후 양국 정상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28일 스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이뤄진 후에도 통화계획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취임 후 한국 정상보다 일본 정상과 먼저 통화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월 취임한 후 아소 다로 일본 총리(29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2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30일)에 이어 2월 3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통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1월 취임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28일)에 이어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간 동맹을 강화키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을 추가로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이른바 '쿼드' 참여국들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자아낸다"며 "그의 축하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으로 중국공산당(CCP)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지배적인 이념(predominant ideology)과 어긋나며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및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이고 불안정 유발 정책을 무시하는 듯하다며 이런 까닭에 미국의 민주, 공화당 측 인사들 모두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다른 민주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또한 반중전선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혀 중국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런 늬앙스의 언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입장에선 이처럼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로 비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만큼 실무선에서 이에 대한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실무진에서 통화가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혀 이번주 내에는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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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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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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