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화시기 아직 미정...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대중국 전략' 한미 간 메시지 조율에 난항 겪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주말께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는 "통화순서나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통화가 늦어지는데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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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12 |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전화통화가 있기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 순서는 전통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 그 후에 아시아 국가라고 설명하며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 후 양국 정상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28일 스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이뤄진 후에도 통화계획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취임 후 한국 정상보다 일본 정상과 먼저 통화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월 취임한 후 아소 다로 일본 총리(29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2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30일)에 이어 2월 3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통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1월 취임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28일)에 이어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간 동맹을 강화키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을 추가로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이른바 '쿼드' 참여국들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자아낸다"며 "그의 축하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으로 중국공산당(CCP)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지배적인 이념(predominant ideology)과 어긋나며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및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이고 불안정 유발 정책을 무시하는 듯하다며 이런 까닭에 미국의 민주, 공화당 측 인사들 모두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다른 민주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또한 반중전선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혀 중국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런 늬앙스의 언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입장에선 이처럼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로 비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만큼 실무선에서 이에 대한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실무진에서 통화가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혀 이번주 내에는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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