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번 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3기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손실보상법 제도화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민하고 있어 당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기준·대상·재원 등 점검할 이슈가 많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날 3기 인구정책 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1기 TF를 출범시켰다. 1기 TF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및 군 인력 개편 방안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 대책을 내놨다.

작년 1월에는 1기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것과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것을 다루는 2기 TF가 출범했다. 2기에서는 ▲고령자·여성·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이 논의됐다. 3기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공개된다. 지난달 공개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0.0%)부터 7월(0.3%), 8월(0.7%), 9월(1.0%)까지 증가폭이 커졌으나 10월 들어 정부의 통신비 지원 영향으로 0.1%로 떨어졌다. 이후 11월에는 0.6%, 12월에는 0.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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