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기영 장관, OTT 경영진과 회동…음원갈등 중재안 마련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왓챠, 카카오M,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국내업체 참석
OTT, 내주 문체부 상대로 음악저작권요율 행정소송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나은경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OTT 업체 대표들이 29일 간담회를 가졌다.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요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달 초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날 회동 이후 중재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과기부와 OTT 관련 기업인들은 이날 각 기업의 올해 사업전략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과학기술 정책 협약 및 스마트 보철구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8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OTT 출시, OTT 기업의 콘텐츠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등과 같은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OTT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 OTT 기업들은 각 사의 올해 콘텐츠 투자계획, 해외진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ICT와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 OTT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노력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되거나 가로막혀 국내 OT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천명한 '최소규제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ICT와 한류콘텐츠의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산업을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이르면 다음 주께 문체부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최근 마무리됐다.

OTT음대협은 앞서 지난달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부의 개정안은 올해 1.5%를 시작으로 점차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문체부의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관련 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