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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혁신안 발표…"국가비전위 설치·정책전문위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6:07

민주당 2020 더혁신위, 26일 2차 혁신안 발표
"국가비전위가 정당중심 대선공약 설계·정책전문위원은 300명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국민 삶에 뿌리내리는 민주정당,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1.26 kilroy023@newspim.com

혁신위는 우선 국가비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민주당 상설기구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그간 행정부가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 정당이 감당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정책기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간 기구는 의원들이나 전문 교수들에 의한 정책연구와 기획에 치중한 감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비전위는 연구, 행정, 정치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기능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전위가 정당 중심의 선거 공약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전위가 중심이 돼 정당 중심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을 짜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또 정책전문위원을 기존 7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려면 의원들만으로는 어렵다. 정책적 아이디어와 의지가 모아지는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전문위원을 확대해서 77명을 최소 3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지휘하는 데 일조한다는 분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당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정당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단순 외교, 안보 뿐만 아닌 방역, 경제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 기록원 신설도 제안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책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기록원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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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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