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관 및 개인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중국의 핵과 미사일 확산(Chinese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며 북한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들은 중국 정부가 핵 관련 확산 및 완전한 미사일 체계 이전에 관한 직접적 관여는 중단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중국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기업이 지난 2018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통제하는 품목을 북한, 이란 등에 공급했다는 2019년 미 국무부의 비확산 및 군축 합의 이행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확산 행태와 관련한 다른 우려 사항으로 돈세탁, 불법 금융서비스 제공, 중국에서 운영 중인 기관의 불법적인 조달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관 및 개인이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국장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하고 미국과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고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북한 내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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