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현장+] '오션뷰 대단지'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학군·서울 접근성 약점

기사입력 : 2021년01월23일 07:23

최종수정 : 2021년01월23일 07:23

일부 평형, 송도더샵마스터뷰 매매가보다 높아…GTX 호재 '불투명'
단지 남쪽 초교 개교 미뤄질 수도…주변 아파트분양 내년 말경 예상
수도권 제2순환 개통시 매연 우려…84㎡ 당첨가점 60점 안팎 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도는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인프라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학생수가 적어서 초등학교 개교가 얼마나 미뤄질지가 문제죠."(인천 연수구 송도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강남까지 매일 출퇴근은 힘들겠지만 송도의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문의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매연 문제나 시야가 가려질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송도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오션뷰'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BL에 지어지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이 주인공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투시도 [자료=GS건설] 2020.11.23 sungsoo@newspim.com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42층, 9개 동(아파트 7개 동, 테라스하우스 2개 동), 총 150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698가구 ▲98㎡ 538가구 ▲110㎡ 150가구 ▲132㎡ 73가구 ▲139~198㎡T(테라스하우스) 34가구 ▲147~205㎡P(펜트하우스) 10가구다. 일부 저층세대를 제외한 전 타입에서 바다조망을 할 수 있다.

◆ 일부 주택형, 송도더샵마스터뷰 매매가보다 높아…GTX 호재 '불투명'

분양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 6억~7억원대 ▲98㎡ 7억~8억원대 ▲110㎡ 8억~10억원대 ▲132㎡ 11억~13억원대 ▲139~198㎡T 17억~25억원대 선이다.

세부적으로는 ▲84㎡A 6억5600만~7억5900만원 ▲84㎡B 6억4200만~7억4200만원 ▲84㎡C 6억4800만~7억6500만원 ▲84㎡D 6억4700만~7억6400만원 ▲84㎡E 6억6600만~7억7400만원 ▲84㎡F 6억7300만~7억8200만원 ▲84㎡G 7억7300만원 ▲98㎡A 7억3400만~8억7100만원 ▲98㎡B 7억4000만~8억7800만원 ▲98㎡C 7억4100만~8억8000만원 ▲98㎡D 7억5100만~8억7300만원 ▲110㎡ 8억4500만~10억1300만원 ▲132㎡ 11억5900만~13억4700만원 ▲139㎡T(테라스하우스) 17억3700만원 ▲144㎡ 18억700만원 ▲144㎡T 17억8800만원 ▲147㎡P(펜트하우스) 17억8300만~18억8300만원 ▲151㎡P 18억5800만~19억5800만원 ▲162㎡T 21억2400만원 ▲171㎡T 22억2900만원 ▲198㎡T 25억4700만원 ▲205㎡P 26억45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는 ▲84㎡A 2800만원 ▲84㎡B 3730만원 ▲84㎡C 2890만원 ▲84㎡D 2720만원 ▲84㎡E 3300만원 ▲84㎡F 3380만원 ▲84㎡G 2980만원 ▲98㎡A 3650만원 ▲98㎡B 3150만원 ▲98㎡C 2750만원 ▲98㎡D 3180만원이다.

주변 새 아파트로는 작년 6월 분양한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가 있다. 이 단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4블록)에 있으며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과 차로 6분 거리다. 총 1100가구 규모며 분양가는 송도자이크리스탈과 동일한 3.3㎡당 평균 2230만원이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 분양권 매물은 전용 84㎡ 기준 8억2937만~10억8462만원에 매도호가가 형성돼있다. 같은 평수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분양가 6억4200만~7억8200만원)이 1억~3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다만 호가가 아니라 주변 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싸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인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럭) 전용 85㎡는 지난 2일 8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149㎡는 작년 12월 4일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144㎡가 면적이 더 작은데도 분양가(18억700만원)가 더 비싼 것.

청약을 준비해온 한 수요자는 "베란다 확장비 등 유상옵션 비용에다 등기비,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주변 송도 아파트 대비 차익이 1억원도 안 된다"며 "분양가가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입지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주변에 학군 및 학원가가 없어서다.

단지에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까지 버스로 38분 걸린다. 한국고속철도(KTX)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버스로 1시간 27분, 차량으로 32분 소요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가 개통하면 단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GTX-B가 기존 노선대로 착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개발원(KDI)이 민자적격성 분석을 다시 진행했지만 또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접근성 개선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셈이다.

송도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GTX 호재가 가시화되지 않아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다"며 "송도에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 공기관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아니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2 sungsoo@newspim.com

◆ 단지 남쪽 초교 개교 미뤄질 수도…주변 아파트분양 내년 말경 예상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차량으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다. 인천예송유치원은 걸어서 33분(차로 6분), 유엔유치원은 걸어서 45분(차로 6분) 걸린다. 구립중산어린이집, 뒤나미스유치원까지는 차량으로 32~36분 가야 한다.

주변 생활편의시설로는 코스트코 송도점(차량 6분), 롯데마트 송도점(차량 10분), NC백화점(차량 7분)이 있다. 오는 2023년에는 이랜드몰이 근처(차량 7분)에 들어선다. 이밖에 나사렛국제병원(차량 17분), 송도31호공원(차량 1분), 센트럴파크(차량 8분)도 이용할 수 있다.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남쪽 블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학교가 개교하면 단지는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와 '중품아'(중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된다.

다만 학교가 입주시점에 맞춰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주변 송도국제도시 A9블록, A17블록에 아파트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이들 부지는 경관 사전심의 등을 받아야 해서 아파트 공급 시기가 내년 말경으로 예상된다.

만약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남쪽 블럭 초등학교가 제때 개교하지 않는다면 단지에 사는 어린이들은 해양4초등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학교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에서 걸어서 22분 걸린다.

인천송담초등학교도 오는 3월 문을 열지만 단지에서 걸어서 47분 걸린다. 해양4초 옆에는 내년 3월 해양3중학교가 문을 연다.

◆ 수도권 제2순환 개통시 매연 우려…84㎡ 당첨가점 60점 안팎 예상

단지는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바다를 접한 전면의 동 뿐만 아니라 후면부에 위치한 동도 바다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오는 2026년 완공될 경우 분진, 매연이 발생하고 시야를 가려서 바다가 멀리까지 안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김포~파주~남양주~오산~화성~인천~김포를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다. 다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10년 넘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단지에 미칠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중구 신흥동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한다. 총연장 19.8㎞(4차로, 폭 23.4m)로 사업비 1조6679억원을 투입해 2022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갯벌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송도 갯벌은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9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에는 람사르습지로 인증 받았다.

이에 따라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의 청약 당첨가점은 전용 84㎡ 기준 60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의 당첨 커트라인이 최고 79점, 최저 57점이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낮을 것이라는 평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분진이나 매연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바다 조망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착공하지도 않았으니 단지에 미칠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약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순이다. 다음달 4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2일~3월 5일까지 1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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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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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