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은행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판매한 은행들(기업·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시작된다. 첫 제재심 대상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올해 시작돼 2분기는 지나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현재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50% 선지급한 뒤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고,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지만 70% 선지급 비율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배상 책임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판매사들은 끝까지 '사기 행위임을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를 핑계로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청와대가 금감원이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라임(대신·신한금투·신한은행 등)·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늦장, 판매사는 책임 회피,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