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문대통령 "공수처 기대 크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독립성"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20:37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김진욱 "국민신뢰 받으면 잘못된 검찰 수사관행도 변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가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첫 출범인만큼 차근차근 국민신뢰를 얻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적법절차, 인권친화수사의 전범을 보여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역량이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찰, 경찰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에 감사 드린다"며 과거 판사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처장은 과거 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냈던 게 지금 공수처의 시초라고 설명하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2심 재판부를 맡았던 자신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거론했다.

김 처장은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며 "선진수사,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지금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과 현판식을 마친 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활동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