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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7:58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4~5개 부처 개각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위해 사의...우상호와 2파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개각 대상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후임자가 없더라도 장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산자부 장관에는 조정식,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물망에 올랐고, 농식품 장관에는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후보군에 거론됩니다.

박영선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로 가닥을 잡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출마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출마가 가능하도록 당헌만 바꾸면 여전히 여권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와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며 초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도 우상호 의원 외에 도전자가 없어 고심이었습니다. 우 의원의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가 높지 않은 터라 흥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입에 공을 들이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은 박영선 vs 우상호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위해 사의...文, 내일 4~5개 부처 개각/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도 사면대상' 발언 주호영에 靑 "대꾸할 가치도 없다"/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그분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 유엔에 "'공무원 피살' 정보 공유"...유족은 "받은 바 없다"/뉴스핌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 우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하며 유엔에 합동 심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시대]①'북미대화 조율'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재시동/이데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착 국면에 돌입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되돌려놓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단독] 北눈치보다 귀순자 수색때 준비한 드론 못띄운 軍/동아일보
북한 남성 A 씨가 지난해 11월 최전방 경계부대(GOP)를 뚫고 한국으로 넘어올 당시 군이 정찰용 드론(무인기) 운용을 준비하고도 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날씨로 인해 드론을 운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내부에선 "이 지역이 9·19남북군사합의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위안부문제 법적책임, 외교 앞에서 한계…정치적 해법 꾀해야"/연합뉴스
"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반일(反日) 정권'이라는 일본 내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속보] 바이든 외교안보참모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동맹과 北 위협 대응"/한국일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북한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에서다.

安 "野후보 원샷 경선하자" 김종인 "우리黨 경선 먼저"/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당적(黨籍)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리 후보를 선출하는 게 우선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귀는 누가 잡고 있을까… 사면론 미스터리/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발언 배경이 당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언로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동교동계와의 교감설, 함께 총선을 치른 양정철 백원우 민주연구원 그룹의 제안설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위기 국면 속 기지개 켜는 여권 '제3주자'들/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2강(强)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여권의 잠재 대선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 불발로 이낙연 대표가 주춤하며 열린 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런 '제3주자' 가운데 중량감에선 단연 정세균 국무총리가 꼽힌다.

플랫폼기업 이익공유→기금 조성→세금까지… 연일 판 키우는 與/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 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박영선' 2파전…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사실상 확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2파전'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박 장관의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제3후보'들은 불출마로 기울면서다. 민주당은 19일 첫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의 '유튜브 국민면접'을 열기로 하는 등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속도조절 요청에도 이재명쪽 "고심중…설 이전 지급 유력"/한겨레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내 민감한 정치 이슈로 점점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는 이 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정부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9일 전해진다.

당정, 오늘 설 연휴 물가안정대책 점검…전통시장 활성화 논의/뉴스핌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20일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주요 성수품 공급계획과 물가안정 방안과 한파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점검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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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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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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