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오신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공급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6:10

70세대 오신환 "시대정신 공감능력 뛰어나…의견 청취하겠다"
"과거로 회기하는 선거 안돼…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 돌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주택 서민, 전세난민,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는 일이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페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서울시가 직접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급하는 형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사표다. 오 전 의원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유일한 79세대(1970년대생, 1990년대 학번)다.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오 전 의원은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 관악구을에 당선됐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40대 남성 의원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치적 역량을 쌓아왔다.

오 전 의원은 "97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에 대한 요구, 시대정신에 대한 요구의 공감능력은 586 운동권세대보다 뛰어나다"며 "IMF 외환위기, 부동산 대란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을 같이 겪는 세대로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요구를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해서 서울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세에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고, 서울시에 다시 환매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도와드릴 것이다. 부동산 양극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유에 대해선 "게임체인저는 변화와 혁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10년 전 인물들이 돌아와서 과거로 회기하는 선거를 미래를 향해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를 미래로 돌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70년대생이다.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 이번 선거의 키워드로 꼽히는 중도 확장성, 개혁성에 있어서 타 후보들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 1970년도 이후에 태어난 97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에 대한 요구, 시대정신에 대한 요구의 공감능력은 586 운동권세대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97세대들은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 대란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을 같이 겪은 세대다. 저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요구를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해서 서울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서울시민들의 최대 고민거리로 부동산,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궁금하다.

▲ 주택 공급을 민간 시장에서 95% 정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수요를 맞추는 공급확대는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하고싶은 일은 무주택 서민이나 전세난민,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는 일이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페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언제까지 월세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직접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시세에 절반 가격으로 공급해서 금융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서울시에 다시 환매할 때 매매차익에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양극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꼽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가.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정비구역을 해제시켜서 공급을 위축시킨 25만 가구가 있다는 서울시의 용역보고서가 있다. 저는 기존에 남아있는 정비구역들에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기간을 단축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80층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덮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1년 2개월 임기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속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분양아파트로 페러다임을 전환해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자산축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다. 서울시 구청장과 구의원 등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데,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생각인가.

▲ 저는 30대에 남성 최연소 서울 시의원을 역임했고, 40대에 재선 국회의원, 70년대생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의회를 경험했던 저의 노하우로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109명 재적 의원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것이다. 특히 그분들도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소통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출마선언을 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세대교체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해왔는데, 이들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가 과거회기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특히 나경원 후보께서 했던 최근 인터뷰를 보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우파 정당이 중도인척 하고 왔다갔다 하면 표가 오지 않는다'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이자 패션 우파'라고 주장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나 후보의 발언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강경우파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한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우리 당이 개혁성과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줘야만 본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결자해지라는 단어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과거로 돌아가면 무상급식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한다. 10년 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넷플릭스와 휴대폰이 개발되는 등 세상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1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여유가 없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저는 미래를 열어가는 시장으로서 젊은 서울,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문제로 당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야권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야권 단일화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있나.

▲ 범야권공동경선기구를 통한 야권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으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기회는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시점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서울시민들의 단일화 요구가 많으면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반대로 3자 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화가 쉽게 성사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시점에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또 안 대표의 지지율 안에는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0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서울은 서울다워야 한다.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이 챙겼던 서민복지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선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 청년 일자리 지표도 가장 나쁘고, 출산률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이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한다. 멈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서울시장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유가 궁금하다.

▲ 게임체인저는 변화와 혁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야 할 것 없이 10년 전 인물들이 돌아와서 과거로 회기하는 선거를 미래를 향해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를 미래로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신환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새로운 서울을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 유일한 미래코드는 오신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0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그동안 없었던 문명들이 현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 저는 무상급식 문제로 다퉜던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삶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신환과 함께 미래로 가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있는 후보들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선거운동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 그런 한계가 실제로 있다. 그냥 인지도 높은 사람들의 인기투표 형식으로 경선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경선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반전과 이변이 발생해야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바이벌 경선들을 요구하고 주장해왔는데, 경선 과정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