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늘지만 이자 부담은 그렇지 않아"
"달러 가치는 시장이 결정해야…환율 조작은 용납 못 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의회에 '통 큰 부양'을 주문했다. 정부 지출을 늘려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이에 따른 부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옐런 지명자의 판단이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원격으로 진행된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재무장관으로서의 과업은 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의 마지막 몇 달을 견디게 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번영을 제공하며 미국인 노동자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개인당 2000달러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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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1.20 mj72284@newspim.com |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얻게 될 가장 큰 이익으로 옐런 지명자는 공공 보건과 백신 접종 확대를 첫 단계로 지적했다. 이어 옐런 지명자는 추가 실업수당과 푸드스탬프 혜택을 그다음 혜택으로 지목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정부 지출로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옐런 지명자는 "당선인이나 나는 국가 부채 부담에 대한 평가 없이 구제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현재 우리가 가장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옐런 지명자는 "경제 대비 부채 비중이 커졌지만 이자 부담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언급했다.
옐런 지명자는 전직 재무장관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조지 슐츠와 잭 루 전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런 어려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재무부의 사려 깊은 개입을 요구한다"면서 "리더십 사이에 갭이 있다면 회복 노력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원에 빠르게 옐런 지명자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다.
◆ "통화 가치는 시장이 결정해야"
이날 청문회에서 옐런 지명자는 달러화 가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미 달러화와 다른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옐런 지명자는 다른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해 교역상 이점을 획득하려는 시도에 미국이 반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옐런 지명자는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겨냥하는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중국의 남용되고 불공정하며 불법적인 관행을 엄중히 단속하려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이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세율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경제팀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빠른 부양책이지 증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옐런 지명자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개선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옐런 지명자는 기업들과 부유한 개인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옐런 지명자는 기후 변화를 미국 경제에 실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재무부의 고위급 관료가 기후 변화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옐런 지명자는 이 관료가 기후 변화와 관계된 금융 시스템 관련 위험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세제 인센티브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원 인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옐런 지명자는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기록된다. 옐런 의장은 전 직장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최초의 여성 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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