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권익위 "택배종사자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21개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해 11월 12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개선 사항 마련을 위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 352건 분석,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 각 2회 등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으로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택배기사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마련 ▲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의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에는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