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이전과 달리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 또는 공매도 재개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고 공매도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불법공매도 처벌 등 대응방안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행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치권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그런 것(정치권과의 논의)은 없고 공모대책은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오는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국회의원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위는 이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2중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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