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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은행권 감내 가능한 수준"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난색을 보이는 은행권을 향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특히 우려는 나타내는 코로나19 대출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그 규모가 극히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가열되고 있는 주식시장 등의 '빚투' 논란에 대해선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담대,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비췄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는가. 금융권에선 부정적 입장이 강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전 금융권 만기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상환하는 만기연장은 규모가 35만건 116조원이다. 분할상환 중 원금상환 유예가 되는 것은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규모,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를 상환 유예한 것이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가 된다. 1570억원의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이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규모가 1만3000건, 157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는 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를 해야 옥석을 가린다는 부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체 대출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는 것이 아니라 4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 수준으로 생각한다.

-대출정책 딜레마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실수요자와 청년층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은 소득도 크지 않은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냐 내 집 마련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청년들에 대해선 기존 DSR 규제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40년짜리 모기지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 도입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근본적으로 젋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금융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

-빚투 우려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를 시사했다. 빚투 현상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과 금융당국 차원의 대안을 알려달라.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SR, DTI 등 대출 규제 적용 역시 이러한 것과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 15일로 종료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만 공매도 부분 재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다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재개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현재 이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없다.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의 생각을 듣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이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없는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주주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해온 게 사실이다. 다만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등 너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금감원과 합동 TF를 구성하고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편의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합리적인 법적용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펀드 결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책형뉴딜펀드는 금년 중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운용사 심사선정 등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자펀드 펀드 결성 그 다음에 공모펀드 설립절차 등을 걸쳐 3월 중 출시될 것으로 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달라.

▲감독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정책이다, 이건 금융정책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야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등의 법체제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아이디어식으로 학계에서 제기하듯 하는 것은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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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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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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