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블루'로 심각성이 대두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 부분 지원예산을 3배 이상 대폭 늘릴 것을 약속했다.

또 해양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1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 세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그간의 정신건강 대책들은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으로 추진돼온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치료와 지원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번에 마련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우선 코로나 우울의 고위험군인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통해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치료환경 개선, 재활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전체 보건예산의 1.6%에 불과한 정신건강 예산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5% 이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올해 민생경제 반등을 위해 마련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를 비롯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 총리는 "산속의 좁은 길도 다니지 않으면 수풀로 길이 막히듯이 규제혁신의 성공열쇠는 현장과 자주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은 바다 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사업 전략이다. 그동안 육상 생물자원의 개발로 발전한 바이오 산업이 해양 생물자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정 총리는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올해를 해양바이오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R&D에서 제품화까지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과 같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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