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재산세 대납' 의혹에 "과세 부과·납부 경위 전혀 몰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수진 의원, 박범계 장관 후보자 충북땅 재산세 대납의혹 제기
박 후보자 "과세처분 및 납부 이뤄진 경위 아는 바 없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 누락 논란이 일었던 박 후보자 명의 충북 땅과 관련해 이번엔 재산세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박 후보자의 임야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세 대납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박 후보자 측은 "충북 영동군 소재 해당 임야는 조상묘를 포함해 박 씨 문중 묘소 수십기가 있는 선산"이라며 "해당 임야는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 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박 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박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 씨 소유 지분 절반이 현재 소유주인 배모 씨에게 이전됐다"며 "이후에는 배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동명의 지분 땅에 대한 재산세가 현재 공동 명의자인 배 씨에게 전부 부과된 경위와 배 씨가 이를 납부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 측은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서를 토대로 박 후보자의 재산세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소유한 충북 영동 소재 임야 2만1238㎡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 상당 재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배 씨였다는 것이다. 배 씨는 강제경매를 통해 지난 2006년 박 후보자의 친척 명의로 돼 있던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이 땅은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최근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 최근 장관 지명 이후 재산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수준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면서도 "충북 영동 첫 국회의원 당선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이 땅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존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