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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두고 정 총리-야당 설전..."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당요구에 "3차부터 끝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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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회 긴급현안질문 참석서 밝혀
정의당 의원 "국회 뛰어넘고 대통령 긴급 명령 촉구"에 정 총리 "부적절"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예방제(백신) 마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질책하는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또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늑장 마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백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며 다른 나라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등한시 해 늦어졌고 물량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첫 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7~8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우라나라가 계약한 물량(5600만명 분)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5600만명 분이면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며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 다 국민 세금으로 사야하는 것인데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나"고 맞받아쳤다. 이어 백신확보가 늦은 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 의원의 요구에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공세를 폈다.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누가 우왕좌왕했나"라며 따지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이 그렇게 본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그런 국민의 말씀은 못 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대통령이 백신 관련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적극 나서서 외국 CEO와 통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 원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K-방역의 기반 위에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를 도입하고 해외수입 백신을 들여 접종을 시작하면 오는 3분기나 4분기엔 전국민 집단면역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개발 백신이 나오는 시기는 올해 연말쯤으로 예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한 듯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제기했다.

서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중 1~2%는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답변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는 감, 썩은 감을 주는 격"이라며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며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 답변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울먹이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야당의원이 국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령할 것을 촉구하는 이색적인 발언도 나왔다. 배진교 의원은 상인들의 임대료 지급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가 협의해줘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배 의원에 발언에 대해 오히려 정 총리가 "전시(戰時)도 아닌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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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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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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