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 규모의 조선왕실 공신 문서 '20공신회맹축' 국보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9:56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히 남아있고 25m에 달하는 큰 규모를 갖춘 조선왕실 문서인 보물 제1514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산녹훈후'를 국보로, '상주 남상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과 '구미 대둔사 경장'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錄勳後)'는 1680년 8월 30일 열린 왕실의 의식인 '회맹제(임금이 공신과 함께 천지신명에 지내는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 1694년 녹훈도감(공신 칭호 문서 내리는 임시 관청)에서 제작한 왕실 문서다. 이 의식에는 왕실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이름인 '공신' 중 개국공신부터 보사공신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이 된 인물과 그 자손들이 참석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마지막 국새 부분) [사진=문화재청] 2021.01.07 89hklee@newspim.com

회맹제가 거행된 시기와 이 회맹축을 조성한 시기가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숙종 재위 기간(1674~1720년) 중 일어난 여러 정치적 변동 때문이다.

당시 남인과 더불어 정치 중심세력 중 하나였던 서이은 1680년 경신환국을 계기로 집권해 공신이 됐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신으로서 지위가 박탈됐다. 이후 서인은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집권하면서 공신 지위를 회복했고 이때 1~3등까지 총 6명(김만기, 김석주, 이입신, 남두북, 정원로, 박빈)에게 '보사공신' 칭호가 낼졌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회맹축은 숙종 연간 보사공신이 있기까지 공신으로 지위 부여(녹훈)와 박탈(삭훈), 회복(복훈)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로 오래전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1680년 회맹제 거행 당시의 회맹문(종묘사직에 고하는 제문)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역대 공신들, 그 후손들을 포함해 총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종묘에 올리는 축문(제사 때 신에게 축원하는 글)과 제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축의 말미에 제작 사유와 제작 연대를 적었고 '시명지보'라는 국새를 마지막으로 찍어 왕실문서로 완전한 형식을 갖췄다.

회맹축의 제목은 '이십공신회맹축(二十功臣會盟軸)'이며, 조밀하게 짠 옅은 황비단 위에 붉은 선을 가로 세로로 치고 그 안에 단정한 글씨로 써내려갔다. 가로 약 25m에 달하는 긴 문서의 양 끝은 붉은색과 파란색 비단을 덧대고 위‧아래를 옥으로 장식한 축으로 마무리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어람용 문서답게 매우 화려하면서도 정갈한 인상을 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참석 미참석자 명단) [사진=문화재청] 2021.01.07 89hklee@newspim.com

특히, 이 회맹축의 경우 어람용 회맹축의 제작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인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가 함께 전해져 의미를 더한다. 예를 들어 긴 두루마리의 글씨는 서사관(왕실 행사에 차출돼 글씨 쓰는 관리)으로 발탁된 문신 이익신이 썼고, 화원 한후방이 붉은 선을 그린 사실, 평안도에서 생산한 옥이나 상아, 비단과 같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 사실, 숙련된 기량을 지닌 장인을 차출하기 위한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공신회맹제가 있을 때마다 어람용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까지 문헌을 통해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에 불과하다. 영조 때 만들어진 입십공신회맹축의 실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1646년 제작된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국새가 날인돼 있지 않다. 따라서 어람용이자 형식상·내용상 완전한 형태로 전래된 회맹축은 이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구미 대둔사 경장(향우측) [사진=문화재청] 2021.01.07 89hklee@newspim.com

한편, 새롭게 보물로 이번에 지정 예고된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大芚寺經欌)'은 1630년에 조성된 경장(불교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 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다. 경장으로서는 국보 제328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醴泉龍門寺大藏殿과 輪藏臺)'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것이다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尙州南長寺靈山會掛佛圖 및 腹藏遺物)'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1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 복장낭을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됐다. 이처럼 불화와 함께 복장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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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