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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의 비극]③ 또다른 늪 '경력단절'…"3040 양질의 일자리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7: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만족도는 높으나 재취업률은 9.7%
여가부 "고부가가치 과정 올해 운영…2월 중순 이후 확정"

[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가 성평등 문제와 연결지어지면서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취임 일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공표한 정영애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것도 초저출산의 또다른 단면이기 때문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도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며 의지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센터를 지정해 여성근로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 훈련, 구인·구직·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9년부터 지자체 여성발전센터와 민간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등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센터는 총 158개소다.

그중에서도 정 장관이 찾은 서울 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인력 과정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 어노테이터(AI 데이터 수집 인력) 과정과 두뇌활용 보드게임 진행자 양성 등 13개 직업교육훈련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인턴 활동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센터를 통한 재취업률은 한 자릿수로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19년 발표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 구인·구직자 수는 100만건에 육박하는 반면 실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 규모인 184만7000명의 9.3% 수준이다.

그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중 30~39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50~54세의 비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4050세대를 위한 취업, 조리, 요양보호사, 도우미 등 질 낮은 여성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3040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육아 가능 양질의 시간제 자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10년전 육아를 위해 퇴사를 결정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일을 그만둔 게 후회될 때가 있다. 하지만 재취업을 위한 기회와 준비 기간은 한없이 모자라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더 커져만 갔다. A씨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교육 분야와 직업 연계도 알아봤지만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 분야는 ▲사무, 회계관리 ▲건설,기계,화학,운송 ▲영업,판매 ▲교육,연구 ▲이미용,숙박,음식 ▲전기,전자 ▲보건의료 ▲경비,청소,가사도우미 ▲사회,복지 ▲기타 ▲제조,생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역시 지역에 따라 교육과 취업 연계 상황이 다르다. 

A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전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일자리는 일용직이거나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고, 월급도 150만원 선으로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양질의 파트타임 자리도 없어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수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3040세대 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올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림 과장은 "3040 경력단절 여성이 희망하는 직업군 교육과 프로그램,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IT 계열,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와 교육 지원을 올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무급, 유급, 휴직자, 프리랜서를 위한 교육과 접수, 심사를 진행하고 3월부터 지역 센터별로 진행한다"면서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IT 업종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과정이 열리며 1월 말과 2월 초 정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졌고, 일자리를 원해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여성도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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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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