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독거어르신, 노숙인 등 코로나 타격
예산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감소 '이중고'
펜더믹 대비 주거안정화 등 근본적 대책 필요
[편집자주]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는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들, 학교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극심한 취업난에 몰린 청년,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벼랑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겨울보다 차가운 현실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새해 연휴기간인 지난 1~3일. 이 기간 요양원,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신규 환자가 발생한 취약시설은 양천구 소재 요양원 두 곳과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종로구 요양시설, 동대문구 복지(어르신)시설 등 5곳에 이른다. 이들 5개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374명에 달한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11월 이후 서울에서만 송파구(장애인시설), 양천구(요양시설), 구로구(요양시설), 성동구(요양시설), 동대문구(요양시설) 등 곳곳에서 취약시설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는 집계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에 홈리스 기억의 계단이 조성돼 있다. 홈리스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홈리스 당사자들을 추모하고, 홈리스의 박탈당한 권리들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다. 2020.12.14 dlsgur9757@newspim.com |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고 적극적인 방역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호트 격리 등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오히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외면했던 건 아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강력한 대응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3월, 시내 3만여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행 돌봄공백 해소에 나섰고 6~7월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만2270명 전원에 대해 선제검사를 진행해 고령층 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장애인과 함께 감염병 대응 메뉴얼 제작에 착수, 지체·청각·시각·발달·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 특성에 맞춰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제작했다. 이 메뉴얼은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배포중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적 지원들이 모두 3분기를 기점으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3차 대유행이 11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은 감안하면 치명적인 상황이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
실제로 10월 31일 기준 6011명이던 서울 확진자는 12월 31일 1만9004명을 기록, 불과 두달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두달동안 하루평균 212명, 최근 3주동안 350명이 발생하는 비상사태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퇴행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건 노숙인 관리다. 주거공간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들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월 중순, 공공급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노숙인 응급잠자리의 간격은 1m로 유지하는 한편 칸막이도 시범 설치하는 등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코로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눈에 보이는 지원만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코로나 위기에서 주거대책만큼 절박한 것은 없지만 서울시는 26만원의 임시주거비를 지원한다. 이 금액으로 방을 구하면 환기나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지원 대상자는 9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등은 거리로 내몰리지 않는 대안을 만들이기 위해 주거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냥 해오던 정책만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