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백신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김진호·박범계,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이나 위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 외에도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 등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인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펼쳤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처벌 대상 등 쟁점이 쌓여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급선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내주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백신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민주당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국장은 지난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라는 점과 지난 측근 관력 비위 의혹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중립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조차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 임명권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