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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바이든 시대..'장밋빛' 아닌 먹구름 떠안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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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 속에 치러진 2020년 미국 대선엔 '전대미문' '미증유'의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이런 와중에도 승자인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대선 후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혈투를 벌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통해 당선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견제 속에 분열된 미국 사회· 경제와 국제 관계를 함께 복원해야하는 바이든 정부의 앞길은 순탄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대미문'의 미 대선..후유증도 역대급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 승리했다. 그 과정은 과거 어떤 대선보다 우역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했다. 

1년전 이맘때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대세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세론은 지난 2월 첫번째 경선이 열렸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부터 무참히 깨져버렸다. 무명의 젊은 후보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바이든은 당시 초라한 4위에 그쳤다. 그는 다음 경선인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선 5위로 떨어졌고 주변에선 낙마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에 우호적인 흑인 유권자가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까지 일단 버티며 이곳에 올인했다. 결국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다. 그는 48.7%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이후 상승세를타기 시작한 바이든은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타도'를 위해 뭉쳐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민주당에선 경쟁 후보들이 속속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4월엔 선두를 타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마저 경선을 포기했고, 바이든은 조기에 민주당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코로나19 언론 브리핑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0.12.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렇게 미국 대선의 대진표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로 짜여졌다. 그러나 이후 미국 대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 대선도 전혀 새로운 판도로 진행됐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유세 대결과 정치집회가 좀처럼 유권자의 표심과 열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코로나19 확산도 무시한 채 대중집회를 강행했지만 바이든측은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미 대선 기간의 하일라이트로 여겨지는 후보선출 전당대회 마저 개최시기가 연기되고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속에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도 전면 확대 시행됐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갑작스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를 통해 '미증유'의 선거불복과 선거뒤집기 사태의 씨앗도 함께 잉태된 셈이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8천1백만표 이상을 얻어 미 대선 사상 최대 득표 1위에 올랐다. 7천3백만표 이상을 얻으며 역대 2위까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을 제친 대단한 기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도 306 대 232로 크게 앞섰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 대선에서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의 당선을 축하해주는 지난 120여년의 전통도 깨진 것이다.

그만큼 2020년 대선이 미국 정치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컸고, 후유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 트럼프 전쟁..앞으로도 계속된다

지난해 미 대선의 승자는 바이든 당선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자다. 통상 11월 대선 직후부터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은 대선 승자에게 쏠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이후의 과정은 판이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옹니'가 단순히 선거 결과 시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결국 그의 퇴임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퇴임이후에도 열렬한 지지자들을 내세워 공화당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것도 따지고보면 지지자들을 결집해나기기 위한 명분과 지렛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전략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지난 달 1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면서 1억7천만 달러(1천844억4천만원) 안팎의 거액을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 불복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내놓았지만, 모금액의 상당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활동에 사용할 계좌로 유입된다고 전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오히려 뜨겁고 견고해졌다. 지난달 29일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올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응답자 18%의 지지를 얻어, 지난 12년간 1위를 차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2위로 밀어냈다.  18%란 응답률은 그동안 역대 최고였던 2차세계 대전 전쟁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동률이다. 

이에비해 대선 승자인 바이든 당선인은 불과 6%의 지지로 3위에 그쳤다. 톱10 중에 공화당 출신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백악관 주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이후에도 야당과 보수층의 강력한 리더로 군림하며 4년 후에 대선 고지에 재도전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향후 '바이든 대통령'이나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좌시할리는 만무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된 바이든 그룹은 강력한 정적이자 국정 운영 방해세력이 될 트럼프에 대한 제거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등 상당수 지역 정부와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이후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나설 태세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이제 생사를 건 전쟁 양상으로 전환돼 미국 사회를 계속 뒤흔들 것이란 불길한 전망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바이든 시대..출범은 하지만 시계는 불투명

오는 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바이든 시대도 본격 개막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여정은 출발부터 모진 풍파에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사실상 첫 관문이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조지아주에선 상원의원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주법에 따라 연방 상원의원 2명을 새로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가져와야 의석수 50대 50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경우 카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

미 상원은 행정부의 장관과 대사 등 정부 고위 각료 인준부터 입법,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공화당은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1석이라도 추가해 상원 과반수를 확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사태도 바이든 정부 초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1억명에게 접종하고, 학교 문도 다시 열겼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신속한 백신 배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게다가 보건전문가들은 올해 겨울 기간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이 더뎌지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누렸던 호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바이든 시대의 경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 미 증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때보다 나쁠 것이란 월가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14~23일 월가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투자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67%가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 증시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극도로 분열된 미국 사회와 국제 동맹관계도 복원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떠맡고 있다.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장밋빛 전망과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과 불안감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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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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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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