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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바이든 시대..'장밋빛' 아닌 먹구름 떠안고 출범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7:1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 속에 치러진 2020년 미국 대선엔 '전대미문' '미증유'의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이런 와중에도 승자인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대선 후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혈투를 벌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통해 당선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견제 속에 분열된 미국 사회· 경제와 국제 관계를 함께 복원해야하는 바이든 정부의 앞길은 순탄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대미문'의 미 대선..후유증도 역대급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 승리했다. 그 과정은 과거 어떤 대선보다 우역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했다. 

1년전 이맘때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대세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세론은 지난 2월 첫번째 경선이 열렸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부터 무참히 깨져버렸다. 무명의 젊은 후보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바이든은 당시 초라한 4위에 그쳤다. 그는 다음 경선인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선 5위로 떨어졌고 주변에선 낙마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에 우호적인 흑인 유권자가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까지 일단 버티며 이곳에 올인했다. 결국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다. 그는 48.7%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이후 상승세를타기 시작한 바이든은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타도'를 위해 뭉쳐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민주당에선 경쟁 후보들이 속속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4월엔 선두를 타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마저 경선을 포기했고, 바이든은 조기에 민주당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코로나19 언론 브리핑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0.12.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렇게 미국 대선의 대진표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로 짜여졌다. 그러나 이후 미국 대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 대선도 전혀 새로운 판도로 진행됐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유세 대결과 정치집회가 좀처럼 유권자의 표심과 열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코로나19 확산도 무시한 채 대중집회를 강행했지만 바이든측은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미 대선 기간의 하일라이트로 여겨지는 후보선출 전당대회 마저 개최시기가 연기되고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속에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도 전면 확대 시행됐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갑작스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를 통해 '미증유'의 선거불복과 선거뒤집기 사태의 씨앗도 함께 잉태된 셈이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8천1백만표 이상을 얻어 미 대선 사상 최대 득표 1위에 올랐다. 7천3백만표 이상을 얻으며 역대 2위까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을 제친 대단한 기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도 306 대 232로 크게 앞섰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 대선에서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의 당선을 축하해주는 지난 120여년의 전통도 깨진 것이다.

그만큼 2020년 대선이 미국 정치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컸고, 후유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 트럼프 전쟁..앞으로도 계속된다

지난해 미 대선의 승자는 바이든 당선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자다. 통상 11월 대선 직후부터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은 대선 승자에게 쏠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이후의 과정은 판이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옹니'가 단순히 선거 결과 시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결국 그의 퇴임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퇴임이후에도 열렬한 지지자들을 내세워 공화당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것도 따지고보면 지지자들을 결집해나기기 위한 명분과 지렛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전략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지난 달 1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면서 1억7천만 달러(1천844억4천만원) 안팎의 거액을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 불복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내놓았지만, 모금액의 상당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활동에 사용할 계좌로 유입된다고 전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오히려 뜨겁고 견고해졌다. 지난달 29일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올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응답자 18%의 지지를 얻어, 지난 12년간 1위를 차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2위로 밀어냈다.  18%란 응답률은 그동안 역대 최고였던 2차세계 대전 전쟁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동률이다. 

이에비해 대선 승자인 바이든 당선인은 불과 6%의 지지로 3위에 그쳤다. 톱10 중에 공화당 출신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백악관 주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이후에도 야당과 보수층의 강력한 리더로 군림하며 4년 후에 대선 고지에 재도전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향후 '바이든 대통령'이나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좌시할리는 만무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된 바이든 그룹은 강력한 정적이자 국정 운영 방해세력이 될 트럼프에 대한 제거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등 상당수 지역 정부와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이후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나설 태세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이제 생사를 건 전쟁 양상으로 전환돼 미국 사회를 계속 뒤흔들 것이란 불길한 전망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바이든 시대..출범은 하지만 시계는 불투명

오는 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바이든 시대도 본격 개막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여정은 출발부터 모진 풍파에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사실상 첫 관문이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조지아주에선 상원의원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주법에 따라 연방 상원의원 2명을 새로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가져와야 의석수 50대 50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경우 카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

미 상원은 행정부의 장관과 대사 등 정부 고위 각료 인준부터 입법,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공화당은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1석이라도 추가해 상원 과반수를 확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사태도 바이든 정부 초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1억명에게 접종하고, 학교 문도 다시 열겼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신속한 백신 배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게다가 보건전문가들은 올해 겨울 기간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이 더뎌지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누렸던 호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바이든 시대의 경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 미 증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때보다 나쁠 것이란 월가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14~23일 월가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투자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67%가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 증시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극도로 분열된 미국 사회와 국제 동맹관계도 복원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떠맡고 있다.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장밋빛 전망과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과 불안감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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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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