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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전환' 시작됐는데…6년째 사법리스크 발묶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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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전환·자율주행…새판짜는 기업들
애플·아마존·테슬라 질주하고 국내 기업들도 '변신'
6년차 맞이하는 이재용 재판…앞으로도 수 년 소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정농단 재판이 햇수로 6년차를 맞이하면서 삼성의 인수·합병(M&A)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끝나도 곧바로 내년 초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이어져 재계에서는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이 또 다시 한 해를 넘기면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한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4년 간 삼성은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삼성 계열사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소환 조사했다.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개, LG와 마그나의 합작 법인, 소니가 개발한 전기차 '비전(VISION)-S'의 내부 모습. 테슬라의 민간우주 탐사선 '스페이스X' 2020.12.31 sunup@newspim.com

반면 삼성의 경쟁 상대들은 쉼 없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발놀림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전기차 등 새로운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서 '거대한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성의 영원한 맞수 애플은 전기차에 재도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후보로 거론된다.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전기차용 게임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자율주행 그 이후를 본다는 의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아마존은 자율주행택시 회사 죽스(Zoox)를 인수했다.

국내 대기업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현대차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뛰어들며 하늘길을 열어가고 있고 이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하며 로보타이제이션(robotization) 시대를 준비하고 나섰다.

머지않아 우리의 집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것은 '쿠팡맨'이 아닌 드론과 로봇으로 교체된다.. 현대차의 경쟁상대도 과거 토요타에서 이제 테슬라와 아마존으로 바뀌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키며 한국의 우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랜까지 내놨다.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손을 잡고 애플카 생산 루머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주가만 보면 승승장구다. 하지만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관측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의 '깜짝 FA' 소식도 끊긴지 오래다. 전 세계 기업이 탐내는 인재를 영입하려면 총수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이 부회장의 발이 묶여 있어 만남조차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수 백억원대 M&A면 몰라도 조 단위 빅딜이면 그룹 총수의 승낙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상가 건물 있다고 얘기하면 귀에 들리겠는가"라며 "현재로선 삼성의 M&A는 올스탑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어도 또 다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내년 1월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본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1년10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졌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만큼 2~3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3월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수년간 수 십 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 움직임을 보면 삼성만 제외하고 SK, 현대차, LG가 앞 다퉈 굵직한 M&A를 성사시키고 있다"며 "장기간 삼성 경영진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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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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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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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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