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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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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변창흠 전쟁 예고
22일 행안부 전해철·복지부 권덕철로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대응 부처인 만큼 3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덕철 후보자에게는 늦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구입 및 접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두 후보자 역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지인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 때는 변호사 시절 몸담은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는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을 시작으로 개포동 대치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매도하는 방식으로 1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R&D 예산 27.4조 역대 최대…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5부요인 청와대로 초청…코로나 논의할 듯/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청와대 본관에서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북한, 대북제재 속 '비동맹국 협력' 강조/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동맹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외무성은 21일 '남남협조는 시대의 요구' 제목의 글을 내고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250억 쓴 해군 특수전 함정 개발 좌초..."경제성 없다"/ 중앙일보
13년째 추진 중인 1조2500억원 규모의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개발이 한없이 늦어지는 사이 군의 해상 특수침투 전력은 사실상 전부 도태된 상황. 게다가 국내 연구개발에 쓰인 돈만 벌써 약 250억원이다.

[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SBS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 CNN 앵커 발언 엉뚱한 번역 논란/ 동아일보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發 야권 단일화, 與 "파괴력 없다"…속내는 고심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다만 선거 구도 싸움에 있어 야권발 흥행 요소가 하나 늘어났다는 관측 속에 이후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 인사이드] 서병수 불출마, 부산 정가 "충정 높이 사...향후 구도는 아직" / 뉴스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을 이미 역임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지낸 부산의 거물 정치인으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부산 정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독] 착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 감면 추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접경지 주민 앞세워 '전단법 방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민주당 측은 "법 개정에 즈음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변창흠 막말' 고심 정의당 "청문회 보고 두루 판단하겠다" / 한겨레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을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의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책적 자질을 꼼꼼히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安 조롱' 여당에 국민의당 '독설' 맞불…"성추행 쌍생아 배출한 당" /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잇단 저격에 국민의당이 발끈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전무후무한 성추행 쌍생아를 배출했다", "객관적 상황인식이 결여됐다"며 '독설에는 독설'로 맞불을 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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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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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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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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