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양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주민 동의 없이 이전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7:03

40년된 노후청사 안전 문제·접근성 불편 개선 절실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토로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청사는 논산시 강경읍에 있으며 총면적 4380㎡ 중 절반은 법원이, 나머지 절반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사용하고 있다. 좁은 곳에 두 기관이 터를 잡고 있어 공간 부족 문제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축은 부지 문제로 증축 또한 안전상 문제로 불가능해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1977년 7월 4일 준공돼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배선 부식으로 인한 단선 및 화재위험 등으로 이전 신축이 절실하다.

기능적으로도 법정(2개) 및 조정실(1개)부족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민원실 등 편의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송선양 논산지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강경주민의 동의없이는 이전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kohhun@newspim.com

논산지원의 담당지역은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의 3개 시·군이다.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논산시 강경읍은 전북 익산시 경계에 위치해 계룡시와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노선이 논산시를 경유하고 있어 강경읍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논산으로 이동해 환승해야 하는 불편도 있으며 법원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논산지원이 논산시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위치에서는 논산시청과 주변 관공서와의 연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논산지원 이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지원이 위치한 강경읍 주민들의 반발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논산지원의 입장을 듣고자 송선양 지원장을 만났다.

송 지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 청사는 1977년 건축(43년째) 되어 대지 4380㎡(1325평) 중 절반은 검찰이 사용해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을 비롯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방문 민원인과 장애인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코 법원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논산지원 관할 주민(논산시·계룡시·부여군) 22만 6000여명의 사법 서비스 접근 편의성과 법원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법 서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 강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전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이전이 불가하다면 지원 이전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송선양 논산지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강경주민의 동의없이는 이전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kohhun@newspim.com

송 지원장은 강경지역 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지역민들의 양해와 논산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다"며 "강경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주민들에 대해)가장 서운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동안 반대만 해 오셨지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과 이전을 하고자 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낸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가 (논산지원이)포기한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2003년부터 대안 제시를 해 줬던 것이 학교통폐합을 통한 부지 제공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작년엔는 의결사항에서 반대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봐라. 주민들께 정말 강경 내에 존속을 원한다면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 것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제공해 보라고 요청도 해봤다"며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적합한 부지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민민갈등 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강경분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논산시와 계룡시‧부여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송선양 논산지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강경주민의 동의없이는 이전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kohhun@newspim.com

이어 "그 과정에서 강경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논산시민들은 청사 이전에 대해 반응이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송선양 논산지원장의 인터뷰를 끝내고 조용훈 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지원의 강경 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논산지원의 강경읍 외 지역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강경읍 주민들은 40년 이상을 강경과 함께한 논산지원의 역외 이전은 불가하다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논산지원의 강경 존치를 위해 논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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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