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건축기술 115억·상하수도 305억 지원
녹색융합 클러스터·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1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친환경·저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녹색 기술개발을 지원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린 뉴딜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녹색에너지와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우선 녹색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및 SOC(사회간접자본) 조성관련 기술투자를 연내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 분야에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하수도 혁신기술에는 305억원을 들여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한해 8만3000가구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속적 추진해 에너지 사용 저감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 1000동에 대해서도 에너지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또 761동의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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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onglee@newspim.com |
이밖에 국민체감형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을 구축하고 2021년 3월까지 갯벌 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복원사업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환경 보호체계를 확충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충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엔 에너지 혁신기업 대상으로 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특히 공공 조달 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해 R&D를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5만가구), 노후건물 에너지 DB화(800동)등과 같은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건물·지역 등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한다.
녹색산업분야에선 녹색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를 비롯해 ▲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지) ▲자원순환(탈플라스틱)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업체에 대해선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생산·판로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 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스타트업 타운' 2개소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를 위해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곳을 신속히 선정하고 3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엔 3년간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부와 환경부가 마련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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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사진=한국환경공단] 2020.11.02 donglee@newspim.com |
그린뉴딜의 전국민적 동참을 위해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병행한다.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ESG 평가의 환경부문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 탄소가치평가모델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 융자, 후속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그린 금융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오는 205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선 감축기준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상할당비율을 3%에서 10%로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증권사를 비롯해 제3자의 배출권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배출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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