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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8:06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19 대책 마련 총력
김종인, 'MB·朴 사과' 추진...당내 권력다툼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차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론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한' 시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 지지율 회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 등에 대해 당 대표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2차례 미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사과'는 표면적인 이유고, 영남 중진이 대표하는 '기득권'과 김 위원장이 앞장선 '신진 세력'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태극기 부대'와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궤멸급 패배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로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을 맞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조기 보급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병상 부족에…軍, 국군대전병원 86병상 지원한다/ 뉴스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서욱 장관 주재 하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부터 국군대전병원 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영종고 1학년 학교폭력 의식불명…청와대 청원/ 국민일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의 한 주민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희생돼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호소하는 글을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北 "눈싸움·회식 자제"...외국 대사관에 '깨알' 방역 지침/ YTN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에 회식과 종교 모임 등을 금지한 방역 협조문을 보내면서 '눈싸움'까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가 방역도 강화했는데 북한이 세계적 확산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단독] 한미 합동화력운용체계에 中 부품 들어간다/ 조선일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엽합 자산을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포병 등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 개량 사업에 저가(低價)의 중국·동남아산 네트워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여러 군(軍)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방위사업 4사 중 1곳(S사)이 JFOS-K 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 거대 여당 숫자의 힘, 남북관계법 개정안 통과로 입법 전쟁 마무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 처리했다. 치열했던 국회의 입법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 개정안 공포·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공세 고삐 죄는 與 /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공포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1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 이낙연은 그 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 중앙일보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멈춰야 했다. 그렇게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 한겨레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당한 야당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점차 강해지는 일상 복귀에 대한 열망 등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셈법이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 주저하는 까닭 / 경향신문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 입장에선 경선에서 질 경우 정계은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스매치' 성격의 보궐선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굳어진 이상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출령도 강해지고 있다.

토론 시간 꽉 채운 이재정...野 "주호영 발언 차단 목적" 반발 / 한국일보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만을 허용했다. 앞선 토론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다.

논란키운 윤미향 '와인 인증샷'.."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제발 탈당해라" / 서울경제
'와인 모임 인증샷'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5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의원이 사과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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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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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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