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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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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19 대책 마련 총력
김종인, 'MB·朴 사과' 추진...당내 권력다툼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차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론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한' 시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 지지율 회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 등에 대해 당 대표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2차례 미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사과'는 표면적인 이유고, 영남 중진이 대표하는 '기득권'과 김 위원장이 앞장선 '신진 세력'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태극기 부대'와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궤멸급 패배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로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을 맞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조기 보급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병상 부족에…軍, 국군대전병원 86병상 지원한다/ 뉴스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서욱 장관 주재 하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부터 국군대전병원 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영종고 1학년 학교폭력 의식불명…청와대 청원/ 국민일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의 한 주민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희생돼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호소하는 글을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北 "눈싸움·회식 자제"...외국 대사관에 '깨알' 방역 지침/ YTN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에 회식과 종교 모임 등을 금지한 방역 협조문을 보내면서 '눈싸움'까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가 방역도 강화했는데 북한이 세계적 확산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단독] 한미 합동화력운용체계에 中 부품 들어간다/ 조선일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엽합 자산을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포병 등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 개량 사업에 저가(低價)의 중국·동남아산 네트워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여러 군(軍)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방위사업 4사 중 1곳(S사)이 JFOS-K 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 거대 여당 숫자의 힘, 남북관계법 개정안 통과로 입법 전쟁 마무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 처리했다. 치열했던 국회의 입법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 개정안 공포·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공세 고삐 죄는 與 /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공포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1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 이낙연은 그 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 중앙일보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멈춰야 했다. 그렇게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 한겨레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당한 야당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점차 강해지는 일상 복귀에 대한 열망 등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셈법이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 주저하는 까닭 / 경향신문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 입장에선 경선에서 질 경우 정계은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스매치' 성격의 보궐선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굳어진 이상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출령도 강해지고 있다.

토론 시간 꽉 채운 이재정...野 "주호영 발언 차단 목적" 반발 / 한국일보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만을 허용했다. 앞선 토론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다.

논란키운 윤미향 '와인 인증샷'.."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제발 탈당해라" / 서울경제
'와인 모임 인증샷'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5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의원이 사과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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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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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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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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