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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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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기현 필리버스터로 21대 첫 정기국회 마무리
민주당, 10일 임시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4석 절대 다수 의석의 위력이 새삼 느껴지는 한 주입니다. 전날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처리는 막았지만 그뿐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찬성수를 기존 7인중 6인에서 5인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외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이 이 정도일줄 짐작했을까요. 3년이 넘게 남은 21대 국회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항의와 농성, 필리버스터 뿐 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전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서는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입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 통과됐다는, 시민단체는 당초 개혁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도권 확진자 폭증...文, 6개월 만에 긴급 방역회의 소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앙지'로 떠오른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군·경·공무원 투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의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증자 가족 "세한도, 국민께 돌려드려 기뻐"… 文대통령, 90도 감사 인사/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91) 선생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 선생님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결단에 동의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美 국무부 "비건, 북미대화 준비 재확인"/헤럴드경제
오는 11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준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코로나19 영향 등 사이버 위협 평가/아시아경제
외교부가 9일 중국, 일본과 제5차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中 "신속통로 유지, 전세기 운항·중소기업 입국 불편 해소 적극 노력"/아시아경제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9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종합] 맥 없이 끝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김기현 '나홀로' 3시간 발언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다. 첫 주자이자 단독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 강행 의지…'혁신' vs '분열'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태와 관련한대국민 사과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후 당내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코로나 정국에… 대선 보폭 넓히는 정세균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최근 지하철 코로나 방역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중앙일보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은 거대 여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독] 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동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상의 갭투자"라고 비판했다.

與, 국회 상임위· 특별위 11개부터 먼저 세종시로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아직까지는 야당을 향한 제안성격이 크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출범 이후 활동 내용을 담은 추진단 활동 보고를 발표했다.

'진짜 김용균법' 연내 처리 요구 거센데…응답 없는 거대 여당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사망사고 심각성을 환기시킨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2주기가 됐지만 정치권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실제 산재 사고를 억제하지 못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野, 장외투쟁도 검토하지만 속수무책… 주호영 "대깨문 공수처장 데려올 것" /국민일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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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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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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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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