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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역사왜곡 규명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21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국가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왜곡된 역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 갈등 해결 대응 강화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등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8일 공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2019년 11월)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이 기여하고,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게 기야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개정 계기로 동 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 경미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의 폐업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 장소 변경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낮춰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조정했다.

이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뿐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동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차원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주변 토지 매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도 가능해진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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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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